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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법제화 필요성 공개 토론CTS·기독교대안학교연맹, 지난 24일 CTS서 개최
대안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24일 열렸다.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 받는 청소년들도 학생으로 인정하는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가 주관‧주최하고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사장 정기원)이 협력한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24일 노량진에 위치한 CTS에서 개최됐다.

대안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 및 정교계 인사, 대안교육 학생 및 학부모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한 정기원 이사장은 “대안학교 인가 기준이 완화됐으나 아직 인가 받지 못한 대안학교가 90%가 넘는다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 받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등록대안교육기관이 교육 당국에 학생기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 학생들에 대한 안전 확보,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취학의무면제나 유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시간에 국진호 목사(동탄지국촌교회)가 “현행 학교법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획일화된 학생들을 길러낼 뿐”이라며 “창의성과 재능을 갖추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대안교육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위즈)는 대안교육의 법령에서 형법과 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원호상 교장(드림국제학교)과 염희경 학부모(꿈의교회)가 대안학교 현장에서의 법 이해와 적용, 대안교육 법제화에 대해 제언했다.

대안교육의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 이번 공개토론회는 내달 5일 저녁 7시 30분에 CTS 설 특집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가한나 기자  hann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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