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한 숭실대와 한동대에 권고조치를 내린 가운데,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샬롬나비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위의 조취를 취소하고 기독교 사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제17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개최를 이유로 이를 주최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의 처분을 한 한동대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 2015년 숭실대 총여학생회가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식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자 학교 쪽이 대관을 허가하지 않은 것도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은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한동대 조치에 대해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동대는 기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부도덕한 성행위를 조장하는 이들을 징계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며 “인권위는 신성한 학원 내에서 벌어지는 패륜적 행사를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두둔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은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저항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와 대학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인권위의 한동대학교에 대한 결정 전면 취소 △부도덕하고 폐해가 극심한 동성애와 다자성애 등을 인권의 범주에 포함해 확산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 규탄 △동성애, 다자성애, 성매매 등의 폐해를 지적하고 예방하자는 주장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은 숭실대와 관련해서도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숭실대 조치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북한의 인권은 외면한 채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인권 과잉보호로 수많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동성애를 조장하고 기독교 사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도 지난달 28일 논평을 발표하고 한동대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인권위 권고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이 가지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설사 국가권력이라도 침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동대는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됐는데 기독교이념은 국가의 법과 보편적 도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학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은 대학의 정당한 자율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샬롬나비는 “인권위 권고는 국민의 일반적인 성도덕과 양식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또한 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인 예배의 자유, 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한동대 권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교회는 단합해 기독교 사학에 대한 인권위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숭실대와 관련해서도 지난 1일 논평을 발표하고 부당한 시정권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교육부가 인가한 기독교 사학의 교육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며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마저 재단하려는 행위는 또 다른 권리 침해이고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도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동성애는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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