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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문 입수‘금품선거’, ‘서울남 선거권자 선출 하자’,
‘이철 목사 피선거권 없음’ 등 모두 인정

2016년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가 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2017.12.18. 원고:이해연/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1심 사건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짧게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2018.07.23. 원고:김재식/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①전명구 감독회장이 장정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과 ②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적법한 결의 없이 소속 평신도 312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일, ③후보자 이철이 장정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을 위반하여 피선거권을 보유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미주 감신 방문등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주변에서는 금품선거 시비 등이 인정된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일단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판결문에 사용된 ‘부존재’의 표현에 대해서도 감독회장 지위가 바로 정지된 것이라는 주장과 감독회장이 항소할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다음은 판결문 전문

(판결은 2건의 재판이 각각 나왔으나 소송의 주장과 판결내용이 같아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의 판결문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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