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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폄훼 중단해야”한교연, 3·1운동 백주년 포럼열고

‘차별 금지법’ 등 교계 현안 논의

인권위·사법부에 대한 결의문 채택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종교와 정치의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교회 포럼이 지난 7일 교계와 정치권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주최하고 국회조찬기도회(회장 김진표 의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행동하는자유시민(대표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 후원한 이날 포럼은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를 주제로 예배와 축하 행사, 포럼 등으로 나뉘어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예배 설교를 통해 “3·1운동의 정신은 자유, 평화, 독립”이라고 강조한 뒤 최근 결렬된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 핵무기가 폐기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에 다시는 불행한 전쟁이 없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 가운데 번영된 나라가 되도록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축하행사에서 인사에 나선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즉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생각, 가치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외치면서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형벌과 불이익을 주는 사태들이 자꾸 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심각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동성애에 대해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할 자유가 있다”면서 “그것을 혐오라고 말조차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개탄했다.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은 환영사를 통해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도 종교 단체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실체적 심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도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비판을 혐오라고 해서 그것을 범죄로 만들려고 한다든가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사람이 위기를 느끼고 있기에 국회에서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부 행사로 열린 포럼은 ‘정치권력화 하는 동성애’라는 주제 아래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와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 교회법학회 회장)가 발제에 나섰다.

길원평 교수는 첫 발제를 통해 “‘차별금지’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인 남녀 문제 혹은 장애 문제 등에 적용을 하면 평등 실현이라는 좋은 결과를 낳는 반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의 가치 의존적인 사유에 적용하면 윤리 파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사회 분위기가 “야누스적인 ‘차별금지’의 측면을 숨기고 차별금지의 순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일반인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고영일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의 최근 행보를 지적하면서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특히 인권위가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까지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일개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뿐더러 불법 납북되어 북한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에 대하여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자신들의 행위 등을 과연 인권위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서헌제 교수는 최근 사랑의교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목사의 자격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는 교회의 고유 영역”이라고 말하고 “세속 국가가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판단을 할 경우에도 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교연과 참석자들은 포럼을 마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 시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헌신, 기여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국가기관과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과 폄훼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사회를 온통 음란에 물들이고, 건강한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과 각 지자체별 ‘인권 조례’와 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독불장군식 편향성에서 깨어나 기독교 건학이념에 의하여 세워진 기독교 사학에 대한 초법적인 간섭과 월권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장된 ‘정교분리원칙’에서 이탈한 편향적 판결이 한국교회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화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성직자 임명 등 교회 내부의 제 문제에 대한 부당한 법률적 침해를 시정하고 종교의 공익과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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