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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낙태죄 현행대로 유지돼야”헌재 위헌여부 판결 앞두고 여성계 등 찬성 주장 맞서

‘생명중시 사회분위기 만들어야 ’ 호소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반대국민연합 시위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또다시 찬반양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성계 등은 낙태죄 처벌규정이 위헌이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종교계를 중심으로 현행법의 유지를 기대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기독교싱크탱크,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세계여성의 날인 지난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면서 “편의주의와 이기주의에 기반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존엄한 태아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야만스런 일”이라고 주장하며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낙태가 인간 편의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생명살해의 공범이 되기보다 생명지킴이로 우뚝 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낙태는 생명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한 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낙태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낙태죄’의 존치를 통하여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우리 사회에 ‘두렵고 어두운 변화’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낙태죄를 폐지하면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될 것이 뻔하며, 그만큼 여성들의 건강은 더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낙태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를 통해 “낙태죄는 유지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내달 중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한나 기자  hann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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