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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권흥식의 종교인과세 이렇게 준비하자
종교인과세 질의·응답 사례(1)권흥식 장로(종교교회, 스데반정보(주) 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컨설턴트)

1. 과세대상소득

Q1. 종교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는지?
Q2. 소속된 종교단체 이외의 타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Q3. 종교단체가 아닌 교인들로부터 종교인이 사례비를 받은 경우 과세 방법은?
Q4. 교인들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파트타임(주1회 반주자, 방송실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액이 과세 대상인지?

A :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
정함.
- 다만,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받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Q5.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가 신도들에게 받는 기부금(헌금 및 시주등)은 세금이 과세되는지?
Q6. 신자가 종교단체에 기부할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되는지?
Q7. 개척교회 등 소규모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의 가족이 종교단체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되는지?
Q8. 타교회에서 개척교회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인지?
A : 헌금 등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종교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종교인이 직접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함.
* 단, 종교단체에 귀속된 후 종교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Q9. 교회 목사의 부인이 직함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으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A : 부인이 종교인에 해당하면 종교인소득으로, 종교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함.

Q10.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개인 부담분을 종교단체가 별도로 지급한 경우나, 김장지원비, 이사지원금 등에 지원금도 과세대상인지?  
A : 종교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종교단체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
당함.

Q11. 신학대 교수의 경우 의무적으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가?
A :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인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Q12. 종교인과세가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A : 2018년도부터 시행 중임.
- 제도시행 첫2년간 종교인과세가 시범시행 되기 때문에 엄격히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가 2년 유예된 것 뿐임.

※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책 2,500권이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완판되었습니다. 그간 구매해주신 본부, 연회, 지방회, 교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회 세미나나 종교인과세컨설팅을 원하실  경우, 또한  스데반정보 디모데관리 (교적관리 및 재정, 종교인과세, 복식재정 등)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05-2669 <권흥식 장로 kwo19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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