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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NAP 반대 캠페인‧서명운동 전개제2-2차 상임회장회의서 결정
성명 통해 심각한 우려 표명하며 강력한 반대 의지 밝혀
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평도 발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박종철·김성복, 이하 한교총)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NAP)의 독소조항 삭제와 올바른 개정을 위한 반대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교총은 지난 2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2-2차 상임회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하며 회원교단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한교총은 회원교단에 제작된 동영상을 통해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내용의 심각성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NAP독소조항을 반대하는 이유와 설교자료, 반대 서명부 양식도 함께 발송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7월 말까지 진행하며 이후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교총은 이날 “NAP가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도 채택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한국교회 정통 교단들은 인간의 권리(인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요 권한이라 믿으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난해 8월 7일 정부의 국무회의가 가결해 시행하는 제3차 NAP는 도리어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이들은 NAP시행이 ‘성차별과 종교차별 금지’를 명분으로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그동안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해악을 지적해 온 것도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국민들의 민의를 존중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바르게 밟을 것을 촉구한 한교총은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가증한 죄악 △동성애자는 목회적 차원에서 구원과 치유의 대상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종교차별을 낳을 법률은 제정하지 말 것 등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교총은 또 △NAP 문제점에 대해 교회와 지도자들에 알리고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사회에 천명 △동성애‧성소수자 옹호하는 인사나 단체들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주력 △모든 수단 통해 NAP 부당함과 위험에 대해 홍보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반대운동 전개 등을 강조하며 “우리는 비폭력 저항 방법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교총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의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인간의 생태적 법칙을 무시했다”고 전제한 뒤, “국가인권위원회는 태아도 소중한 생명체라는 생명인식이 부재한 국가기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스스로 생명경시를 조장하며 인권파괴에 앞장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법 폐지 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허용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출산과 육아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여성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그 문제들을 해소해나갈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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