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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과세 기준 완화로 가닥잡아국회 기재위, 세법 개정안 통과
2018년 이후 발생분만 과세키로
일부서 ‘종교인 특혜’라며 반발

지난해부터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제회의를 갖고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인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납입한 전체 범위 퇴직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종교인 퇴직소득은 비종교인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전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었다. 가령 2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2018년에 은퇴를 한 목회자는 종교인 과세 정책에 따라 20년 동안의 퇴직소득 전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체 근무기간을 2018년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눈 비율에 전체 과세금액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으로 한정 돼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년 목회한 뒤, 2018년 12월 31일 퇴직한 종교인이라면 전체 퇴직금의 10분의 1에 대해서만 세금이 적용 되는 것이다. 2018년 이전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으며 후퇴한 법률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재위는 ‘종교인 과세’ 이전에 쌓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이기에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가 그간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되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고 판단 한 것이다.

기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2018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 전액이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이전의 기간에 귀속되는 분에 대해서도 과세 돼 소급과세 및 과세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이에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범위를 2018년 이후 해당분으로 명확히 해 종교관련 종사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구체적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되게 된다.(2일 현재)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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