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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한교총‧한교연‧한기총‧한국교회언론회‧기독교공공정책협‧미래목회포럼 등 성명 발표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박종철·김성복, 한교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한기총),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언론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기독교정책협의회),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은 성명과 논평을 내고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교총은 헌재에 판결에 대해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교총은 “헌재의 판결은 이 시대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오만한 판단”이라며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경시 풍조가 심화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한교총은 “자기중심적 사고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또 “모든 생명은 저항할 수 없어도 존귀하다”고 전제한 뒤, “사람의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모태의 생명과 연관된 상태가 아닌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교총은 “잘못된 기준과 판단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서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과 존재 가치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서시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로 인한 생명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편향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전제한 뒤, “하나님이 주신 인간 생명을 말할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면서 어떤 기준과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 박탈을 정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한기총도 지난 11일 헌재의 결정에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총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에 존엄하며 그 자체로 귀하다”면서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기총은 낙태 허용을 살인으로 규정하며 “헌재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태아와 생명에 대해서 전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지난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했다”고 전제한 뒤,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면서 “그럼에도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사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를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며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도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비판했다. 기독교정책협의회는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리나라 출산율이 0.9%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낙태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교회는 헌재의 결정과 상관없이 낙태를 인정하거나 허용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교회는 더욱 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을 강화애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목회포럼도 성명을 발표하고 헌재의 판결에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미래목회포럼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 “이번 결정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요, 교회와 세속의 싸움이며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도전”이라며 “인권을 앞세운 정권이 가장 연약한 태아의 인권은 도외시하고 목소리를 높인 일부 여성의 인권에 손을 들어준 일종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1일 ‘불합치’ 대 ‘합헌’을 두고 7:2의 의견을 내며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0년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으로, 법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되게 된다.

헌재는 ‘낙태죄’ 불합치와 관련 “낙태를 전면 반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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