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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연회 재선거, ‘32회 선거권자가 투표’장정유권해석위원회 3차 회의
재선거 피선거권자 자격은 지난해 10월 13일 기준

남부연회 재선거는 제32회 선거권자가 투표하게 됐다. 또한 재선거의 피선거권자 자격은 지난해 10월 13일에 치러진 제33회 총회 남부연회 감독선거일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3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김철한 목사, 이하 유권해석위)는 지난 20일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이와 같이 해석했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지난 10일 유권해석위에 ‘△남부연회 재선거 선거권자는 32회인가? 33회 인가? △재선거의 피선거권자 자격 기준 일을 지난 33회 총회 남부연회 감독선거일인 2018년 10월 13일로 보아야 하는가? 2019년 6월 18일로 보아야 하는가? △재선거를 2019년 6월 18일로 할 경우 피선거권자의 장정 상 선거운동 금지행위에 관련, 지난 남부연회 감독선거일인 2018년 10월 13일 이후 재선거 공공일 사이에 있었던 행위(기부, 협찬, 광고 등)는 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재선거와 관련 교리와장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한 위원은 “사회에서는 통상 재선거 날짜를 기준으로 선거권자를 정한다”고 말한 뒤, “32회 선거권자로 할 경우 은퇴자 등의 변동이 발생해 교역자와 평신도 동수 정신에도 맞지 않아 하자가 될 수 있다”면서 “선거 공고일이 연회 전이라면 몰라도 연회 후에 진행되기에 33회 선거권자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위원은 “33회 선거권자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재선거이기에 때문에 32회 선거권자가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 하던 위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고 총 19명 중 13명이 32회 선거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투표해 이같이 결정됐다.

재선거의 피선거권 자격 기준 일에 대한 질의 역시 위원들 간의 많은 의견이 오갔다. 한 위원은 “재선거 피선거권에 대해 장정 상에 명확하게 규정 돼 있지 않다”고 말한 뒤, “통상 사회에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자격을 정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위원은 재선거이기에 기존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무기명 투표 끝에 남부연회 재선거 기준일은 지난 33회 총회 남부연회 감독선거일인 2018년 10월 13일이 기준으로 정해졌다.

선관위가 세 번째로 질의한 선거법 위반 관련 질의는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김철중 장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교운 장로)가 질의한 건도 다루었다. 남선교회 선관위는 “‘남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면서 교리와장정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2회까지 입후보 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는데 이것을 남선교회 회장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한 위원은 “선교회 규칙은 교리와장정으로 해석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감독 및 감독선거법은 조직과 행정법 제 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와 제135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규정에 의한 선거라고 명시 돼 있기에 선교회가 이 법을 준용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은 선교회가 규칙변경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무기명 투표 끝에 ‘해석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했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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