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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확산, 잘못된 정책 중단해야시민단체, 온라인결제한도 폐지 반대
18일까지 정부청사앞 천막 항의집회

중독예방시민연대 등 20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게임이용자보호시민협의회’(대표 김규호 목사)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폐지는 게임중독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반대집회를 갖고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민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 18일까지 한시적인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대표 김규호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등록하자는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현재 결제한도가 월 50만원으로 매우 높은데도 이 규정을 없애 무한대로 게임을 하게 한다면 게임을 좋아하는 청년층이 게임중독에 빠지는 것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게임중독을 강화시키는 성인결제한도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영일 목사(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대표)도 “게임을 오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게임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도박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결제한도 마저 폐지한다면 불법도박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함시영 공동대표(희망무지개)가 낭독한 공동 성명에서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게임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게임중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예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는데,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꾸로 가는 잘못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아무리 게임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부처라 할지라도 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몰아넣으면서 돈만 벌겠다는 무책임한 게임회사들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면서 정부에 대해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폐지 시도의 즉각 중단과 국민을 무시하고 게임업계 편에만 선 무책임한 게임물관리위원장의 파면 등 3개항을 요구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게임에서 성인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6월 18일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해 폐지 여부를 최종결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개정안은 게임등급 심의 때 이용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게임회사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개정안이 게임중독의 확산과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을 반대하는 대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한나 기자  hann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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