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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아가면 안돼”한국교회언론회, 정부의 자사고 폐지 관련 논평 발표

최근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가 지방 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취소 결정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사실상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21일 논평을 발표하고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아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주 상산고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결정을 취소했다. 평가기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전북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기존 60점에서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 조정해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한 평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재지정 평가가 진행 중인 나머지 23개 자사고에도 지정 취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회는 “이번 교육청 결정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미래교육 환경에 대비해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는데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한 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공통된 공약”이라며 “그래서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정부(교육부)는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취소를 결정 받은 학교들에 대해 7월 안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이때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인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언론회는 “지금까지 좋은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한 자사고를 ‘적폐’로 낙인찍지 않게 되길 바란다”면서 “교육은 장시간에 걸쳐 투자하는 부문으로 정치적 이념몰이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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