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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 군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라”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난민 인정 촉구 성명 발표

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난민 지위 재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혁 군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민혁 군이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난민 인정을 불허해 쫓아냄으로 가족을 떼어놓아서는 안된다”면서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와 강제로 떼어놓은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민혁 군의 아버지의 난민 불인정 사유를 아버지의 개종 동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주기도문과 십계명 등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기에 기독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협의회는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개종한 사실에 대해 국가기관이 동기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개인의 신앙 깊이를 판단한 사실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흩어놓은 일에 대한민국이 앞장서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협의회는 이들의 개종 사실을 이란 사회에 다 알려져 있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란으로 송환 될 경우 이란 법상 배교죄에 해당돼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큼을 우려하며 “이러한 사실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난민심사 과정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개선해 국제사회 실질적인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민혁 군과 아버지는 2010년 한국에 들어와 2015년 1월 기독교로 개종했다. 개종 사실이 이란에 알려져 박해의 위험이 발생하자 이들은 이를 이유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후 민혁 군은 아주중학교 친구들의 사랑과 연대로 2018년 10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나 보호자인 아버지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고 현재 마지막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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