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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제대로 해야1034호 사설

지루하게 늘어지던 감독선거 문제가 2개 연회의 재·보궐선거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감리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10월로 예정된 입법의회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가동돼 여론 청취에 나섰으며, 이와 별개로 각계각층에서 장정개정을 위한 연구 및 제안이 이뤄진다. 본보에서도 지면에 발언대 자리를 만들어 장정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가급적 여과 없이 소개할 방침이다.

올해 입법의회에서 바른 법 개정이 이뤄져 감리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더욱 발전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그런데 한번쯤은 앞만 보지 말고, 고개를 숙여 우리 감리회가 처한 현주소를 모두가 냉정하게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워낙 문제되는 부분이 많아 어느 정도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본다. 하지만 2년마다 반복되는 지나친 법 개정 논의가 결과와 관계없이 감리교회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도 부인하기 힘들다.

불행하게도 감리회는 격년隔年으로 선거와 입법의 몸살을 앓는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축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실상은 헤어날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적인 소송과 소모적인 법 개정 루프(loop)에 시달리고 있다.  

매번 부탁도 반복되지만, 장정개정위원회가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고 정말 개정이 필요한 것을 가려내어 제대로 고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였으면 한다. 하나면 어떻고 둘이면 어떠랴 하는 심정이다. 잦은 법 개정에 피로하다 보니, 감리회의 100년, 아니 10년만이라도 고칠 필요 없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다.

지금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무한소송에 시달리는 선거법이나 교회 재산관리에 관한 내용, 지난번 입법의회에서 무리한 개정으로 엉망이 되고 있는 본부 재정 및 일부 부서에 관한 보완 정도가 시급하다 본다. 물론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시급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장개위가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범위를 축소해 꼭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줬으면 한다. 그 과정은 철저하게 공개하고 교단 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한번 고친 법은 당분간 다시 고쳐야할 이유가 없도록 해줬으면 한다.

차제에 하나 더 제안하자면,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법 개정 절차에도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장개위, 혹은 입법의회가 법 개정에 대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전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각급 기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 연회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 법안을 성안하는, 이를테면 국회의 법사위 기능 정도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의 구조로는 장개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거나 공감을 얻기 힘들다. 그저 장개위가 펼쳐놓으니 여론이 끌려가는 현실적 상황이 벌어질 뿐이다. 게다가 장개위를 둘러싼 끊임없는 시비, 특정인 혹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동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오명汚名을 끊어내는 것도 감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원칙과 상식이라는 기본基本을 따르지 않고 욕심만 앞세우는 법 개정을 한다면 그 결과는 그동안의 반복된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하기 전에 원칙부터, 기본부터 착실하게 다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의 양적 포만飽滿보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불변의 진리를 더욱 굳게 붙들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불요불급不要不急의 과도한 입법 시도를 피할 수 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개정 보다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핀셋으로 집어내는 것 같은 깔끔한 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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