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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상생과 평화 허무는 행위”한일 기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서 철회 요구

최근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한일 양국의 기독교‧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회를 촉구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가, 일본에선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가 참여했다.

한국 측 단체는 이홍정 교회협 총무와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장의 낭독으로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그 배경으로 한국 강제 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아베정권이 경제적 보복을 통해 반평화적인 정치사로 회귀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이것은 과거의 불법적 지배에 대한 부정이고 그동안 양국이 쌓아 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양국 관계 발전에도 긍정적이지도 않기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의 부당한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일본의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하며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행위를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굴절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려는 일본 정부의 진실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정부를 향해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 △과거 식민지 지배 불법성 인정하고 피해에 대한 사죄 및 배상 △한반도 분단 상황 이용하거나 조장하려는 모든 시도 중단 및 평화 헌법 수호 통해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 측에 이어서는 김성제 목사(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총간사/총무)가 일본 측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측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해 연대의 뜻을 표명한 뒤,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양국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한일관계 회복을 촉구했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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