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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당한 전 충청연회 감독

총회 재판위, 이성현‧김재식 목사 ‘유죄’
‘감독선거 관련 사회법 소송’ 범과 적용
이성현 목사, “부당한 판결, 항소하겠다”
김재식 불참‧김영진 재판위원 ‘사직’소동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 사회법 소송을 제기했던 전 충청연회 감독 이해연(이성현) 목사와 김재식 목사에 대해 교회법에 의한 ‘출교’ 처분이 내려졌다.    

 제33회 총회 재판위원회 2반(반장 이용정 목사)은 18일 오전 11시 감독회의실에서 ‘총회 2019총재일03 범과의 종류 제15항 위반’ 건에 대한 재판을 속개해 참석한 재판위원 6명 전원일치로 이해연(이성현) 목사와 김재식 목사의 출교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입법의회에서 이른바 ‘출교법’이 제정된 후 첫 번째로 적용된 사례가 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피고소인 두 명 중 이해연 목사만 참석했으며, 김재식 목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재 2반 이용정 반장은 “5월 16일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은 9차에 걸쳐 심리하고 재판하면서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에는 교리와 장정 13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15항에 “감독·감독회장과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와 1305단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5항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에 대한 규정이 적용됐다.

재판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보인 김영진 목사(은천교회)는 의결 직전 퇴장해 재판위원을 사직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취재 기자에게 “출교법의 취지는 무분별한 사회소송으로 교단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잘못된 법”이라면서 “이를 문자적으로 적용해 출교하는 일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또 “감독회장은 감리교회의 영적수장으로 동료 목사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감독회장을 겨냥한 뒤 이성현 목사 등이 제기한 소송은 교단을 혼란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교 판결을 받은 이성현 목사 역시 선고 직후 감독회장의 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소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심사위원회에 서류미비로 기각된 사건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총회 재판부에 넘겨진 것”도 부당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목사가 항소할 경우 사건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목사는 또 자신이 사회법 소송을 한 이유가 금권선거를 막으려 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출교의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도 벌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회 재판위원회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의 고발인은 전명구 감독회장이 아니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이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지난 1월의 불기소 결정은 권면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형식적 소송 요건에 따른 것으로 권면서가 보완돼 다시 고발한 것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에 적용된 범과는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1303 단 제3조 ⑮)여서 사회법 소송의 진행 및 패소여부(1305 단 제5조 ⑤)와는 관계없으며, 무분별한 사회법정 제소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무거운 처벌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현 목사는 충청연회 감독이던 지난 2016년, 전명구 감독회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자신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선거무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여왔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 목사의 행위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나 이를 폭로한 시기가 교회법이 정한 공소시효를 지난 뒤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재식 목사는 지난해 7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시기 은밀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직대측은 청구인낙서를 제출해 고의패소를 시도하다 발각돼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김 목사는 명의만 제공했을 뿐 배후에 서울남연회 김 모 목사 등 정치세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실제로 김재식 목사가 제기한 소송은 이성현 목사가 제기한 소송과 대동소이하고 변호인도 같은 것으로 드러나 소송 사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혜은 기자  21c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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