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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역자 출산과 육아, 법적으로 보호해야여선교회·여교역자회, 장정개정 운동 적극 나서
장정개정위에 양성평등 관련 개정 제안 8건 제출

출산·육아 휴직 보장·성폭력 대책위 설치 요청
부부목회자 한교회 사역 및 은급제한 “시대착오적” 

제33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현 목사)는 10월로 예정된 입법의회를 앞두고 감리회 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 및 개정안 제안서를 접수했다. 지난달 말로 접수 마감한 결과 모두 49개의 개정안이 제안서 형태로 제출됐다. 장개위는 아직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여교역자 및 교회 내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8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리교여교역자협의회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등은 자신들이 제안한 내용을 공개하고 감리교회의 관심과 입법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이 공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여교역자의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법안, 둘째는 교회내 성폭력특별법 제정, 셋째는 부부목회자와 관련한 사안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여성교역자의 출산과 육아휴직, 목회자인 남편의 출산휴가 등 교역자들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로 보장해달라는 제안서가 접수됐다.

‘개체교회의 모성, 부성 보호에 관한 법’ 제정을 요청하는 제안서에는 교회 직원들과 사역자, 교역자들을 위한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제안자들은 “교회는 마땅히 생명을 창조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성과 부성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여교역자와 직원의 생리휴가, 산전산후 휴가 90일, 만9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역자와 교역자와 직원의 육아휴직 등과 관련 정부의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유사한 내용의 또 다른 제안서는 “대한성공회만이 유일하게 여성 성직자에 대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법에 명기하고 있다”며 감리교회가 아직까지도 생명의 출산과 육아를 교회공동체의 의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제안서에는 현행 진급과정에서 △임신한 여성 목회자에게도 X-ray 사진 제출을 요구하고 △출산 직후 시험장에 오도록 했으며 △수련목 과정 중에 임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등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 충격을 더했다.

제안자들은 “산전휴가와 육아휴직 중에는 연회가 원로목사나 신학생을 일정 기간 파송해 사역을 돕는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임신 중인 수련목회자와 준회원 교역자는 진급 과정에서 태아와 모체에 해로울 수 있는 조치를 거부, 대체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마련을 요청했다.

교회성폭력대책위 신설

최근 감리교회 안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교회성폭력 예방과 대책, 처리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제안서가 접수됐다.

이 제안서에는 “교회성폭력은 드러내 해결하기보다 숨기고 덮고 은폐하려는 한국교회의 관습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회는 교회성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엄격한 가해자 징계, 피해자 권익보호와 치유에 대한 책임을 교회법에 명기해야 한다”면서 본부 특별위원회에 성폭력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제안자들은 또 위원회가 목회자 자체 정화기구로서의 역할, 성차별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안서에서는 ‘진급과 연수 과정에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추가를 통해 목회자가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2018년 11개 감리회 연회 중에 8개 연회가 진급과정에 있는 준회원에 대해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안서에는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성폭력재판위원회와 성폭력특별재판위원회를 둘 것을 요구했다.

부부교역자의 사역 및 은급금 제한

부부교역자가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차별법이며, 여성을 사모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법안이라며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접수됐다. 제안자들은 “부부목사로 인해 은급기금의 기강이 흔들린다는 왜곡된 발언으로 2005년 법안이 가결됐을 때 부부목회자는 전체교역자의 0.23%에 불과했다”며 “법의 폐지를 통해 부부목사들이 자신들의 소명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사역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안서는 은급법 가운데 ‘부부가 동시에 은급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 중 1명에게는 동일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은급기여금 납입과 은급 급여 지급의 불평등성이 있다면서 폐지를 요청했다. 또 동일재직 연한을 한 교회 사역으로 해석할 경우 해외선교사로 파송되어 장기간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부부선교사에 적용할 경우 불합리하다며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들은 장정개정위원회 각 분과의 논의를 거쳐 장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지 결정되며, 올라온 안건은 또 다시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 성안 및 입법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혜은 기자  21c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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