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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예장 통합 재판국, 세습금지 조항 위반 이유로 무효 결정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통합 재판국은 지난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재심에서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청빙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5시 40분부터 심리를 시작했으며 심리가 길어지면서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결과가 나왔다. 표결에는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이용혁 목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회 재판국이 법리대로 판단해 준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교단 내에서 더 이상 세습은 안된다는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 이하 개혁연대)도 6일 논평을 발표하고 “세습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103회 총회결의와 준엄한 법의 가치를 따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연대는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국의 세습금지법 유효 판결은 교단헌법 28조 6항의 문제 없음을 확인 △명성교회는 불법세습을 통해 행정과 재정 부패를 감추려 했으나 이번 판결로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명성교회는 바른 치리로서 부패 청산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 △대형교회가 돈과 힘으로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추락시키는 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혁연대는 “명성교회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판결에 불복해 혼란과 분열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성교회 측은 “예상 밖의 결과”라며 “올바른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고 공식입장은 추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명성교회 측이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 그리고 사회법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단 탈퇴라는 극단적 선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예장 통합 재판국은 지난해 7월 진행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판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국원 15명은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8:7로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교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었다. 예장 통합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은퇴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었다. 당시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의 은퇴 후에 2년이 지나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반발, ‘세습’이라며 성명과 시위를 통해 반발해 왔었다.

결국 통합 총회는 같은 해 9월에 열린 제103회 총회에서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했으며 12월 4일 진행된 재심심리에서 재심을 결정했었다. 당시 재심을 결정했던 재판국은 헌법 재심사유 조항 중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6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7항)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8항)를 근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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