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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조례’ 반발 확산…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성평등’은 동성애 옹호 표현 
도민결성 “미래위해 싸울 것”
기독교계 “종교자유 침해”
“불필요한 조례로 예산낭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성평등’이란 용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성평등 조례’와 관련해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용어 차이를 둘러싼 동성애 허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공공기관·민간기업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성평등’이란 용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평등’이란 용어가 성소수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이를 배제한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에서는 조례안 통과에 반발해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개정을 위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을 만들어 성평등 기본조례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5만명 참여 ‘도민청원’ 불발로 끝나

경기도민 청원게시판에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긴급 청원’이 올라와 5일 현재 5만 1460명이 동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가 정한 “도정 현안 관련,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도지사실 및 관련 실국장 등이 답변한다”는 기준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 청원은 지난달 22일 시작돼 일주일 만에 청원기준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이 △‘성평등’ 용어 정의(개정 성평등 조례 제2조 제1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 포함 ‘사용자’에게 성평등 적극적조치 의무 부과(개정 성평등 조례 제5조)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 포함 ‘사용자’에게 성평등 채용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 (개정 성평등 조례 제18조의2) △성평등 사업에 도민 혈세 2조 7000억원 사용 예정(제정 성인지 조례) 등이라고 정리하고 이들 조례는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하고 있고, 잘못된 비용 추계서에 따라 추가 재정 지출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평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이어 “성평등위원회 제도는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으며 남녀 성별의 구분이 무너짐으로써, 다양한 성(性) 간의 성관계도 허용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633여명) 제출되었음(조례안 심사보고서)에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재의 가능 시한인 8월 5일을 넘김으로 사실상 효과가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 청원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의를 요구할 만큼 위법사항이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이에 따라 개정안은 6일 정식 공포됐다.

경기도민연합’ 결성 반대운동 나서

‘성평등 기본조례’에 반대하는 종교계 등 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9일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을 결성, 도의회와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개정을 위한 집회를 열었으며 2000여명의 도민이 참가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이 자리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고 말하는 경기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남에서는 3만여 명이 모여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막았다”면서 “경기도민도 똘똘 뭉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막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독려했다. ​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낸 이성하 목사(서문교회)는 최근 부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성평등전문관’ 조항이 삭제됐다며 “성평등을 허락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허락하는 것이고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해당 조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연합’은 이에 앞서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고명진 목사)에서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개정을 위한 출범식을 가졌다.

상임대표를 맡은 최승균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신천교회)는 “경기도 의회의 조례안 기습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도 의회가 시민단체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일 것처럼 하다가 소통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불과 이틀 만에 졸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결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상임고문 소강석 목사(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상임고문)는 “경기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범시민단체가 연합하고 기독교·불교·천주교가 연합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계 ‘조례안 철회’ 촉구성명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승균 목사)와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관호 목사) 및 31개 시군기독교연합회는 이와 별도로 문제가 된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은 남성과 여성의 2가지 성별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평등 조례안은 ‘양성’에서 ‘양’자를 떼어낸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평등 조례안은 경기도 관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까지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확대하고 있고, 채용에 있어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까지 설치하라고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사용자’에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교회, 사찰, 성당, 신학교, 기독학교, 선교단체가 모두 포함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혜은 기자  21c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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