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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임기와 권한에 대하여곽일석 목사(2030메소디스트포럼총무)

제33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가 지난 8월 9일 오후 본부회의실에서 감독회장 유고상황에 따른 직무대행 선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교리와장정 (648단 제148조 ⑦항)’에 근거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선출하는 것과 오는 8월 20일 오전 11시에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교리와장정」은 【64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항에서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에 선출되는 직무대행의 임기와 권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명구 감독회장의 경우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이는 항소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상황이면, 직무대행의 역할은 일정기간 상무만을 행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교단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판결을 받았기에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경우로, 어떤 상황에서 직무정지에서 다시 해제되어 복귀할 수도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일반적인 견해로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8월 20일에 총실위에서 선출되는 직무대행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은 재선거에 대한 책임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으나, 최우선으로 교단의 안정을 꾀하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전명구 감독회장이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판이 완결되거나 항소를 포기할 경우, 직무대행은 곧바로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교단법을 적용하여 감독회장의 잔여 임기가 1/2이하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입장과 선거무효와 당선무효가 확정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직무대행은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리와장정」은 감독회장 선거법 보궐선거 규정에서 “감독회장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2분의 1 이하인 경우 그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하여 직무정지가 해제되어 되돌아 올 수 없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직무대행 체제는 2020년 10월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의 권한에 대하여는 총회실행부위원회 직무규정 7항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감독회장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는 동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30명이 넘는 ‘감독을 역임한 이’들이 직무대행 선거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대행 선출의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로, 작금의 교단적 위기를 지혜롭게 타개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직무대행이 선출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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