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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검증이 필요한가?감독회장과 동일한 자격요건 필요
하자 발생시 또다시 소송 등 혼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특히 지난해 직무대행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하자로 교단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했던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는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맞서 또 다른 각도에서 직무대행 선출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이와 관련해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는 박기창 목사의 주장과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유은식 목사의 지적을 각각 소개함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찬성>

감독회장과 동일한 자격요건 필요
하자 발생시 또다시 소송 등 혼란

-박기창 목사(J.S.G & 성화아카데미 원장)

교리와 장정 【648】 제148조에 의거 총회 실행부 위원들이 선거권자가 되어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준하여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해야 함에도 관리위원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 등록은 물론, 후보자에 대한 심사도 거치지 않고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동법 총회 실행부위원회 직무 7항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합니다. 이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동일하게 수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 직무대행도 감독회장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리와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후보 때 제출된 서류 중 후보 자격 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하자 유무를 선거법 제【1518】 제18조에 따라 심사한 후에 후보 등록을 마감하여 선거를 실시함이 온당하다 사료됩니다. 후보자 등록 변경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리와 장정 선거법 【15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⑧ 부담금 완납 여부, ⑩ 재판법에 의한 처벌 사실 유무, ⑪ 범죄경력조회확인서 변경 여부, ⑬ 건강진단서에 의한 건강 변경 확인 여부, ⑮ 교회 재정 관계서류 등 기타 해당 자격을 심사해야 합니다.
만일 이의 후보자 자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거를 실시해 당선자가 감독회장 자격에 하자가 발생하여 또 다시 소송에 말려 혼란을 야기 시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지난해 직무대행에 대한 자격 문제로 겪었던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또다시 당선자에 대해 자격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먼저 의장이 장정 재판법 【1304】 제4조 ②항에 명시된 직무유기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위원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감리회 내 법률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청하며 이에 임시 의장께 하자 없는 선거를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반대>

법적 규정은 ‘감독을 지낸 이’뿐
임기논란도 직무부터 따져봐야

-유은식 목사(예음교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경우에 장정은 이렇게 돼 있다.
【64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독들이 모여 직무대행의 후보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어야 한다는 방향에서 논의를 했다고 한다. ‘임기’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잔여임기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독들은 또 직무대행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도는 이전 직무대행이 지방경계법 위반으로 논란을 겪은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서 감독을 역임한 이 중이라도 자격문제로 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 자격에 지목되는 것이 △지방 경계법 위반 여부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여부 △각종 부담금납부 여부 △범죄경력 등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교리와장정을 보면 직무대행의 자격은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라고 되어 있다.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소송에서 선거중지가 2번 당선무효가 1번, 이로 인해 선출된 직무대행도 법적인 판단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으니 결격사유가 없는 이를 선출하자는 고뇌는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직무권한 밖의 일을 감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감리교회를 바로 잡자고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불법이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이번 감독회장 직무대행선출에 있어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선출되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와 임기다 
【1533】 제33조를 보면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선거법에 따라 잔여임기의 감독회장을 뽑는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선거무효 당선무효라 해도 직무정지에 불과하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15일 이내에 재선거 체제로 갈 수가 없다. 게다가 내년이면 정식으로 새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해가 된다. 그러니 이번에 선출되는 직무대행의 직무와 임기가 1) 전명구 감독회장이 다시 복귀하기까지, 2)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 재선거를 실시, 3) 내년dbddb의 정식선거까지 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선출되는 직무대행의 직무는 보궐선거가 아닌 재선거이다. 1)이나 2)의 경우라면 기간이 허용되는 아니든 재선거를 위한 직무대행이라지만 만일 3)의 경우라면 부득불 내년 10월 총회까지 그 임기가 지속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이번 총실위에서의 선거는 재선거를 위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이어야 한다. 가뜩이나 혼란한 때에 또 한 번의 최초의 사건을 만들지 말고 서로가 주어진 직무에만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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