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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회, 자국 정부에 과거사 사죄·배상 촉구외기협 등 15일 공동성명 발표
“침략 전쟁·식민 지배 사과하고
부당한 수출규제 즉각 철회해야”

일본교회가 과거 일본 정부가 행한 침략전쟁과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22일,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일본기독교단, 재일대한기독교회 등 일본 내 주요한 기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가 “우리는 일본의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한국의 기독교인, 시민사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할 것, 한국을 겨냥한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를 측각 철회할 것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외기협은 지난 15일자로 발표한 이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의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라 지적하고 이는 “전후 배상의 본래적 의미를 무시하고 한일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잘못된 인식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기협은 “전후 보상이란, 본래 정치나 외교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둘도 없는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고 확신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개인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교묘한 논점 흐리기이자 무지에 의한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외기협은 또 일본제철과 미츠비시 중공업을 향해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것과,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희생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하여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외기협은 이어 국가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간의 다양한 만남과 건설적인 대화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면서 한국교회 및 기독교인들과의 공동의 대응을 더욱 다양하게 진행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기협은 1987년, 재일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외국인등록법 개정 운동 등 일본 내 이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기구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외기협 외에도 일본 내 27개 기독교단 및 단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에 열린 한일 기독교‧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모습. 이날 한일 양국의 기독교‧시민단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상생과 평화를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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