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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해고도 ‘부당해고’ 확인지노위, “감리회 부당해고…원직복직·임금지급” 판정
언론노조 “두 번째 부당해고 판정 무겁게 받아들여야”
   
▲ 지난 9월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신동명, 김목화 기자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신동명·김목화 기자를 해고한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지난 9월 30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독교타임즈(송윤면 사장)는 지난 10일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해 복직을 통보하니, 업무에 복귀해 신문제작 업무를 맡아 달라”며 신동명·김목화 기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어 감리회 본부 및 각 연회에도 협조문을 발송했다.
 

또다시 ‘부당 해고’

두 기자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거듭된 해고는 모두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재직 중인 기간에 벌어졌다. 지난 2018년 4월 13일, 전명구 목사는 자신의 금권선거와 이단에 교회매각 사실 의혹 등을 보도한 기독교타임즈 편집국 기자 전원을 징계·해고했고, 열흘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 따른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그리고 2018년 7월 신동명·김목화 기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결정에 따라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된 전명구 목사는 불법으로 기독교타임즈 이사회를 열어 민사상 판결의 효력과 동일한 노동위 결정을 무효로 선언한 뒤, 기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와 복직처리를 방해했다. 2018년 10월 선거 무효 소송 원고와 합의 후에는 감독회장직에 복귀하자마자 기자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 화해조서에 따른 복직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2019년 3월에 신동명·김목화 기자를 또다시 해고한 바 있다.

결국 전명구 목사에 대한 기자들의 의혹 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선거 및 당선 무효 판결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었고, 전명구 목사는 2019년 7월 서울고등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효력 확인에 따라 2019년 7월 또다시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언론노조 “언론·노동 무시 오명”
“엄중히 수용…즉각 복귀” 당부


지노위 판정 직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은 9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언론과 노동을 무시한다는 오명을 언제까지 뒤집어쓰고 있을 것인가?’란 성명을 통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노위의 두 번째 부당해고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해고된 두 명의 언론인을 기독교타임즈로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감리회는 기독교타임즈의 역사성과 중요성 그리고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정상화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897년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독교타임즈의 오랜 전통과 교단내 언로(言路) 역할은 유지되어야 한다. 한 호 한 호 발행되는 기독교 신문의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 지면 사유화 문제와 전명구 감독 회장의 금권선거 문제를 보도했다가 해고된 언론노동자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와 함께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윤보환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단 내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온 두 해고 언론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 기독교타임즈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들의 원직 복직은 기독교타임즈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당해고’ 판정의 효력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혹은 부당징계와 같은 구제명령(판정)을 내리면 판정 이후 30일 후 판정문을 송부하고 판정문 송부 후 30일간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사용자가 해당 기간 안에 구제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지노위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근거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이행시 까지 분기별로 부과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근거 사용자를 ‘구제명령 불이행죄’로 고발할 수 있다. 

지노위 판정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사용자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하여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강제성이 있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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