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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헌법·법률 개정안 확정 공고감독회장 4년 전임 → 2년 겸임안 상정
선거제는 투표 → 추천·투표(1인 3표)·추첨

제33회 총회 입법의회가 오는 29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예정인 가운데, 입법의회 현장에서 다루게 될 헌법 및 법률개정안이 지난 18일 최종 ‘공고’됐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날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www.kmc.or.kr)에 ‘공고’된 입법의회는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사동) 소재 꿈의교회(김학중 감독)에서 29일 오전 10시 개회(9시부터 등록접수)를 시작으로 다음날 오후 4시 까지 회무가 진행될 예정이며, 등록비는 7만원이다.

장정개정위원회를 통과한 최종 헌법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27일 공고(개최 30일 전 공고)된 바 있지만 법률개정안은 18일 공고(개최 10일 전 공고)됐으며 모두 감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년 겸임 감독회장제 15년 만에 부활되나
주요 헌법개정안을 보면 제4장 ‘감독회장’의 경우 현행 ‘4년 전임제’에서 ‘2년 겸임제’로 하되 임기 중 개체교회 담임이 가능하지만 중임할 수 없도록 했고, 제7장 ‘감리회 소속법인 및 재산관리’에서는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장학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선임된 이가 임기 중 부정한 청탁이나 불법 결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법률상 배상토록 했다.

현행 헌법과 법률 발의권이 △장개위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하거나 △입법의회 현장에서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 두 가지로 제한된 부분은 △6개 이상 연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평신도단체 및 총회위원회, 연회, 본부 행정부서에서도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러나 제5장 ‘감리회 본부’ 제26조 ‘재판의 독립 및 중립’ 부분에서는 사법처리 사건 이외의 모든 판결에서 교회법 판결을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입법의회 현장에서도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해 패소했을 경우 출교한다는 조항으로 한차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해당 조항의 경우 기존 ‘출교’처분에 ‘정직’과 ‘면직’ 처분이 추가됐다.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개정 눈길
137쪽에 달하는 법률개정안에서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 주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은 현행 투표제에서 선거권자 1인이 3인을 투표 해 다득점 후보자 3인을 선출 후 제비를 뽑는 추천->투표->추첨 방식으로 했다. 선거권은 정회원 11년 급에서 5년 급으로 확대되고 교역자와 동수로 구성되는 평신도 대표 선거권자의 선출방식도 현행 연회를 기준으로 하는 장로임명 연수에서 지방 기준으로 개정했다. 피선거권 역시 현행 교회·사회법 처벌이 실효된 후 10년에서 5년으로 기준을 낮췄다. 이중국적자의 후보출마를 제한했고, 2회까지만 입후보를 제한했던 규정은 삭제됐다. 후보등록기간도 현행 2일에서 5일로 늘어나고, 선거일 역시 후보등록 후 20일 이내에서 등록 후 120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늘였다.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난 만큼 개인 SNS와 광고게재, 경조화환 등도 허용하기로 했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신고를 선관위와 선거운동 감시원에서 선거권자 모두로 확대했다. 선거가 끝난 뒤 남은 등록금을 현행 후보자들에게 균등 반환했지만 은급기근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선거법 위반 고소와 고발은 현행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10월 중 ‘감독회장’이 소집
교리와 장정 제4편 제9장 제1절 입법의회에 따르면 입법의회는 총회가 소집되지 않는 연도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소집 일시와 장소 그리고 상정 안건을 포함한 소집통보서를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소집 통보서를 송부 받은 입법의회 대표가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차기 입법의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만약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참사유서를 개회일 20일 전까지 본부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불참한 회원의 권한은 후보회원이 그 순위에 따라 계승하게 된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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