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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無效”참나리길 지하 1077㎡ 수백억 복구비 과제
원상회복 사실상 거부 논란 당분간 지속될 듯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가 그동안 점유해 온 12m 도로지하 점용 부분은 폭 7m, 길이 154m의 면적 1077.98㎡로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다. 그림은 사랑의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공공도로 지하부분으로 평면도 중 빨간선까지다. 2012년 11월 당시 사랑의교회가 추산한 복구비용은 391억원 가량이었다.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가 점용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 공간 1,077㎡의 공공도로 점용허가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처분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0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면서 서초구로부터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10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등 주민 감사 청구 준비위원회’는 서초구의 도로 지하 점용허가가 위법이라며 2011년 11월 서울시장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서초구에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지 않자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지난 2012년 8월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허가는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소송은 9년간 지속됐다. 먼저 1심과 2심 재판부가 서초구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자격이 법률상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이 원고의 적격성을 인정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이 다시 1심부터 재판을 진행토록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 판결로 다시 진행된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공 도로 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고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판결과 관련해 원고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은 “지역 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며 환영했다. 황 전 의원은 또 “서초구청은 즉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고, 사랑의교회는 그에 따른 복구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만일 교회 측이 원상복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랑의교회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교회 내부에 배포한 자료에서는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과 “(도로)점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사법적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사실상 원상회복 거부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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