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구 목사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직무정지 가처분(2019 카합 243)이 24일 기각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교리와장정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선출 절차 및 자격 요건을 감독회장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이 새롭게 선출되거나 감독회장이 복귀하는 동안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대행의 지위에 있을 뿐 감독회장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을 역임한 이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교리와장정에 규정하고 있을 뿐,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채무자(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가 감독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이상 채무자에게 감독회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채권자인 이평구 목사의 원고적격 여부를 논한 바 있으나 이날 결정에서는 원고 적격으로 판단했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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