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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감독회장 선거무효”全 목사 “고법 판결로 訴 종결” 약속 이행에 관심
訴 종결시 즉시 선거도 가능 … 아니면 사태 지속
  • 신동명·김목화 기자
  • 작성 2019.10.25 16:40
  • 댓글 3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25일 열린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확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금품제공·선거권자 선출 하자 이유
法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그대로 인용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46부는 김재식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선거에는 전명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하자 등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개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2016. 9. 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올해 2월 13일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전명구 목사의 가처분 효력 중지로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한 항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피고 보조참가인(전명구)은 성모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거 무효를 확인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성모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위 소송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일축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46부 판결
이후 당선무효 판결, 총특재 재판에도 영향 전망

서울고법 민사 제13부의 이 같은 판결은 오는 31일 서울고법 민사 제11부에서 예정된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무효 소송의 판결과 두 소송의 원고인 김재식·이해연에 대한 총특재 판결(내달 1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당시 김재식·이해연 목사가 각각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전명구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확인’과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이 동일한 사유로 판결났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개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공성과 공정성의 위배 원칙을 지적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전명구 감독회장 당시인 2017년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 후 패소시 출교’라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출교’를 결정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거무효·당선무효로 3년 간 혼란 지속
全 “訴 종결 약속” 이행 시, 혼란 종결로 새국면

이번 고법의 판결은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당시 ‘금권선거’와 ‘선거관리의 하자’로 인해 지난 3년간 겪어야만 했던 감리회 파행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전명구 목사가 지난 7월 말 서울고법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또다시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된 직후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본안 소송 고등법원 판결이 나면 (대법원 상고 없이) 거기 따르겠다고 누차 얘기했다. 그 내용까지만 볼 것”임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전 목사가 약속을 이행할지 여부는 상소 기간이 지나야만 대법원 상고 여부를 확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전 목사가 약속을 이행할 경우 감리회는 언제든 감독회장 선거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선거 무효 혹은 당선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재선거 혹은 새롭게 선거를 치르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의 종결시점 까지 '교리와 장정'이 규정한 감독회장 당연직 대표직 수행과 관련해 감독회장 직무정지 중인 전명구 목사가 전례 없이 감독회장 이외의 대표직 자격을 주장하는 부분은 자칫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의 정지'는 '권한의 정지'인 동시에 가처분 결정은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대세적·형성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그리고 과거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는 헌법상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조약비준체결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한 등 국정수행 관련 일체의 권한이 정지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신동명·김목화 기자  yesmo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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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ce 2019-11-05 11:20:42

    어찌하여 교회가 세상 법정의 지배아래 ...특히 현정부는 기독교에 호의적이지않다는데....끌려가서 세상의 지베를 받는가....
    오늘의 감리교단은 수많은 순교자들과 자신의 땀과 피와 재산을 하늘나라를 위해 드린 선조들의 터위에서 서있다.......그분들의 순교와 헌신과 땀이 헛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가자....어려운 교회들을 좀더 적극 도우며 사랑을 보여야 한다..   삭제

    • 허~참~ 2019-10-30 14:21:17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타임즈 발행인 대표이사는 전명구로 되어있네요(아래)
      언제쯤 수정되는건지요?   삭제

      • 김준성 2019-10-26 21:09:48

        기독교타임즈 기사가 좀 달라졌나?
        감독감독회장이 뭐했다는 기사만 올라왔엇는데 말입니다
        시골교회목사전도사들 이야기도 들어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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