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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 잃음은 한 때
영예와 욕됨은 천년이라 하였습니다.
곽일석 목사(원천교회)

전명구 목사님, 얻고 잃음은 한때이고, 영예와 욕됨은 천년이라고 하였습니다.

명나라 때 육수성(陸樹聲)이 '청서필담(淸暑筆談)'에서 말했습니다. "사대부가 나아가고 물러남에 우연히 득실이 합치됨은 모두 정해진 운수가 있어서다. 하지만 득실은 살아생전에 그치고, 시비는 죽은 뒤에 나온다. 대개 몸과 명예의 득실은 한때에 누리고 못 누리는 것과 관계된다. 하지만 공론(公論)의 옳고 그름은 천년의 역사 속에서 권면과 징계에 관계된다. 그래서 얻고 잃음은 한때이고, 영예와 욕됨은 천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士大夫出處遇合得失, 皆有定數. 然得失止于生前, 是非在身後. 盖身名之得失, 關一時之享否, 而公論之是非, 係千載勸懲. 故得失一時, 榮辱千載)." 

지난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25일 열린 감독회장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전명구가 선거권자들에게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하자 등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개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개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익성과 공익성의 위배 원칙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고법의 판결을 기회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당시 ‘금권선거’와 ‘선거관리의 하자’로 인해 지난 3여 년간 겪어야만 했던 감리회의 혼란과 파행의 상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명구 목사 스스로가 지난 7월 말 서울고법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또 다시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된 직후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본안 소송고등법원판결이 나면 (대법원 상고 없이) 거기 따르겠다고 누차 얘기했다. 그 내용까지만 볼 것”임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명구 목사가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전명구 목사는 여전히 감독회장 당연직 이사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전명구 목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판결 확정 및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전까지 전명구 목사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거무효”에 뒤따르는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에, 더 이상 어떤 직무도 수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날 고등법원이 지난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또 다시 판단함으로써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복귀는 사실상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는 생각입니다. 이후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는 “선거무효”이기에 현재 감독회장은 부존재합니다. 이 상황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향후 수개월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조용히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원천교회
담임목사 곽 일 석(iskwag@naver.com)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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