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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행 미수, 성매매)하였을 때” 신설[감리교여성연대 현장발의]

감리회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이를 올바로 재판하기 위해 “성폭력”을 재판법의 범과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지난 2018년 감리회에서는 여러 명에게서 성폭력 가해 혐의가 제기되고, 그중 한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이를 ‘화간’이라 주장한 이가 감리회의 영적・행정적 지도자의 위치인 ‘감독’에 단독출마하여 일시적으로 감독의 직에 있었다. 더구나 2019년 8월과 10월,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1반과 2반)는 감신대 S교수를 재판법 제3조 13항 ‘부적절한 성관계와 간음’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재판법 3조(범과의 종류) 제13항은 ‘추행’에 해당되지 않”(8월)고, “성관계가 없으므로 제13항에 해당되지 않”(10월)는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드러냄과 동시에, 재판법 범과의 종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냈다.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성폭력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포함되며, 성폭행 미수 또한 포함된다. 또한 대한민국 법에서는 성매매 역시 불법이다.

교회는 사회보다 엄격한 법적・윤리적・영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명확한 치리를 위해 성폭력을 범과의 종류에 명기해야 한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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