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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구어] 2016년 이후 끝나지 않는 소송 ‘66개’기독교타임즈 데이터 저널리즘 상산구어(上山求魚)
숫자로 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감리회 소송 ①

‘선거권자 선출 절차 하자’, ‘금권선거’, ‘피선거권 부존재’….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를 부르는 치욕이자, 오욕이다. 선거를 치르는 자들을 제외하곤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던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특히 100년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 감리회임에도 불구하고 교단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감리회의 오욕으로, 그렇게 남은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를 두고 수많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법원은 결국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판결했다. 항소로 일관한 전명구 목사에 대해서는 “감독회장 지위가 부존재하다”고 연거푸 선고했다.

기자는 지난 3년간 진행된 ‘전명구 앞에 놓인 소송 리포트’를 준비했다. 이른 바 ‘상산구어’ 시리즈다. ‘상산구어’에서는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선거 과정과 관련된 소송과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 직임 중에 진행된 소송 자료를 수집했다. 전명구 목사가 직접적인 참가를 하지 않았지만, 관련한 소송도 함께 넣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밝혀진 소송만 66개(2019년 10월 28일 기준)다. 계속되는 전명구 목사의 ‘항소’로 아직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보도된 기사와 소송 판결문·결정문 통계를 근거로 ‘왜’ 소송이 시작됐는지 분석했다. 그리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의혹들과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을 일부 공개했다.

 

교회법 재판까지 100여 건
드러난 감리회 선거 문제점
‘항소’ 중 ‘선거 무효’ 추가 확인

 

제32회 감독회장 선거 전부터 시작된 소송
66개의 소송 중 첫 번째 시작은 2016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접수된 ‘감독회장, 감독선거 실시 중지 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16카합574)이다.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접수 열흘만에 기각으로 끝났지만 당시 접수된 원고 성모(중앙연회 새소망교회) 목사의 청구내용은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실시 중지 △조경열 감독회장 후보와 도준순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의 등록효력 중지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의 선거권자 공고의 효력 중지 등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회 소속이 다른 성모 목사가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와 관련한 다툴 이익이 부존재 △선거 금지 및 후보등록 효력정지, 선거권자 확정 및 공지 등에 대한 효력 정지를 명해야 할 소명 부족이라며 기각했다.

이외에도 관련해 도준순 감독이 2016년 10월 20일에 접수한 △소송비용액확정(서울중앙지법 2016카확2309, 2016.11.22 인용) 소송이 있었다.

첫 소송 후 치러진 선거는 감리회의 본격적인 소송 레이스를 촉발했다. 예상과 달리 첫 번째 소송에서 거론됐던 원고들의 청구내용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곧바로 시작된
3건의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 논란

2016년 9월 27일 치러진 감독회장·감독 선거 이후 진행된 소송은 2016년 10월 28일 불꽃교회에서 열린 제32회 총회 감독회장·감독 이취임식 전부터 시작됐다. 

서울남연회 감독의 당위성을 두고 진행된 3건의 소송이다. △2016.10.12. 접수, 2017.1.6 기각된 감독당선효력정지 등 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1299) △2016.10.21. 접수, 2017.1.24 각하된 서울남연회 의결사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1354, 보조참가 감리회 대표 전명구) △2017.1.25. 접수된 감독당선효력정지 등 가처분(서울고법 2017라20076) 소송이다. 권찬규 목사(서울남연회 인덕교회)와 공인 권사가 감리회 대표자와 당선된 서울남연회 감독 도준순 목사 앞으로 낸 소송이었다.

서울지법 민사51부는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서 당선된 도준순 목사의 감독당선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권찬규 목사의 가처분(2016카합81299)을 기각했다. 공인 권사의 가처분(2016카합81354)도 각하됐다.

권찬규 목사는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49명을 서울남연회 감독이 자의적으로 선출한 하자 △위 평신도 대표중 선거인단 24명을 선출한 서울남연회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인 하자 △도준순 목사의 감독출마를 위한 구역회의 하자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인 권사는 △2016년도 서울남연회 당시 본회의장 참석인원이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권자들의 선출을 다툴 이익이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기각 판결 이후 권찬규 목사는 항고했지만 2017.3.21 항고를 취하했다. 취하와 관련해서는 항고 이전 당시 소송 당사자들이 소취하를 전제로 대화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핵심 쟁점으로 알려진 내용은 상도교회 처리와 동작지방의 분지방 등이었다.

 

서울남연회에서 시작된
파란만장한 소송

2016년도 말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붉어질 무렵 2016년 12월 27일 성모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8554)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소송에서 법원은 서울남연회 선거권 선출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본 소송에서 성모 목사가 청구한 내용은 △서울남연회 개최 중 각 국 위원 및 이사 선출 당시 연회 재적회원 1,587명 중 출석 회원이 293명이었다는 연회회의록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권자 선출 당시 의사정족수를 파악한 사실기록이 연회회의록에 없다는 등의 이유 등이었다. 앞 선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하자 내용을 성모 목사가 법원에 제출했고, 13개월 뒤 법원은 서울연회의 평신도선거권자의 하자를 인정했다. “당시 의결종족수 미달로 감독회장선거권자 선출이 무효”라는 선거 무효 사유는 앞서 진행했던 두 건의 가처분 청구 내용과 같았다.

이 내용은 전명구 목사 앞으로 진행된 모든 소송에 ‘무효 확인’ 근거로 빠지지 않는다. 결국 선거권 없는 평신도선거권자 312명으로 치른 선거 자체가 전명구 목사를 수많은 소송에 이르게 한 셈이다.

선거 무효 8건… 
감리회는 3년째 몸살 중

만약 전명구 목사가 처음부터 선거의 하자를 인정했다면 스스로 당선 무효 확인으로 확인사살 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을까? 첫 소송을 매듭짓기까지 1년 1개월이 걸렸지만 단번에 마칠 수 있었던 ‘제32회 감독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23건의 소송(2019년 10월 기준)으로 번졌다.

앞서 언급된 2016년 12월 27일 시작된 성모 목사의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8554) 소송을 시작으로 전명구 목사는 8건의 선거 무효 소송, 5건의 당선 무효 소송, 관련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15건이나 진행했다. 

감리회를 상대로 진행된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 8건 중 3건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차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차례 선거 무효 확인을 받았다. 나머지 5건은 이를 상대로 전명구 목사가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했지만 원고 성모 목사의 소취하로 끝나버린 소송 3건(서울고법 2018나2009492, 서울고법 2018나2033402, 서울고법 2018나2037336), 아직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이해연 목사가 진행 중인 소송(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8317) 1건이다. 나머지 1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해(2018년 8월 14일) 재판부가 조정으로 회부한 건이다.

 

당선 무효 5건
全 감독회장 지위 ‘부존재’

전명구 목사의 비위(非違)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은 2017년 10월 12일 처음으로 시작됐다. 감리회를 상대로 진행 중인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 한창인 무렵이었다.
첫 소송(서울중앙지법 2017가합34054)을 낸 원고는 윤동현 씨(前 중부연회 인천연희교회)였다. 공동소송참가로 이해연 목사가 참여했다. 이 소송은 곧 3건으로 늘어났다. 원고 윤동현 씨가 일부 취하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진행된 조정 건과 윤 씨의 합의 건이다. 하지만 조정은 불성립됐고, 합의는 각하됐다. 

그리고 법원은 감리회에서 출교된 윤 씨가 전명구 목사의 당선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단, 이해연 목사는 출교처분으로 감리회 구성원이 아닌 제3자 윤 씨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들의 참가신청 부적법으로 각하했다.

두 번째 소송은 2017년 12월 18일 이해연 목사가 원고로 나선 당선무효 확인 소송(서울중앙지법 2017가합38714)이다. 이 소송은 1년 3개월만에 원고승으로 끝났다. 곧바로 전명구 목사가 항소(서울고법 2019나2013696)에 들어갔지만, 재판부가 1심 판결문에서 △전명구 목사의 금권선거 인정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절차 문제 인정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 등을 이유로 들어 고법에서도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만 14건
유일하게 대법원 계류 중

지난 7월 23일 두 번째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 전명구 목사 앞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건수는 14건이다. 선거 및 선거 무효 확인에 따른 가처분 건수만 14건인데 이 중 가처분 인용 건이 3건, 전명구 목사가 자신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한 건만 4건이다. 나머지는 감리회에서 출교된 윤동현 씨의 소(訴)에 대한 이익이 없어 기각됐거나, 성모 목사의 소 취하로 가처분 인용이 해제된 2건, 호남선교연회 노재신 목사가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첩되면서 늘어난 4건이다.

나머지 1건은 유일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소송으로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명구 목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가처분 결정문 이전에 전명구 목사는 선거 및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문에서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의 지위는 부존재하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직무정지집행 가처분 결정이 나온 후에도 항소를 계속하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를 지출하기도 했다.

전명구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외에도 가처분 소송은 11건으로 2018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지냈던 이철 목사의 가처분과 제33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자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감리교신학대학교와 관련한 가처분 등이다.

김목화 기자  yesmo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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