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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은급제도를 망가뜨린 ‘新 은급법’김교석 목사(덕교교회, 제30회 총회 신은급법대책위원회 조사연구위원장)
   
▲ 김교석 목사

잘못 태어난 신은급법(감리연금)
‘신은급법’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기존 은급법과는 전혀 다른 ‘연금제도’였다. 당시 신은급법이 감리교회 은급제도를 살릴 것이라고 선전하는데 열을 올린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은급부장과 재단사무국 총무 그리고 ‘이용성’이라는 사람이다. 이용성이 누구일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등장하여, 마치 감리교회 은급제도를 살리는 구원투수처럼 앞장서서 연금제도(신은급법)를 선전하며, 감리교회의 좋은 제도인 은급제도를 망가뜨리고 말았다. 사실 이용성이라는 사람을 기용한 이들은 사무국 총무와 은급부장이었다.

그렇다면 이용성은 누구일까? 2005년 5월 24일자 ‘헤럴드 경제’기사내용을 보면, 이용성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다단계社 “사령탑 바꿔, 바꿔”’다. 그 기사 중 이용성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다.

“제이유네트워크도 최근 이사회를 열고 ㈜포라리스의 이용성(39) 대표를 사장으로 영입했다. 대신 지난 2001년부터 제이유네트워크의 지휘봉을 잡은 정생균 전 사장은 중국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제이유글로벌의 사령탑으로 옷을 바꿔 입었다. 신임 이 사장은 삼성생명 메트라이프 SK생명을 거쳐 지난 2003년부터 보험업체인 포라리스의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제이유네트워크 측은 ‘포라리스를 안정된 흑자기반 위에 올려놓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이 사장을 사령탑으로 발탁했다’며 ‘이 사장 영입을 계기로 경영구조의 안정화는 물론 중국 시장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컴퍼니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급제도를 기사회생 시킬 구원투수로 등장한 이가 바로 제이유(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단계회사) 사장이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다단계회사 사장에게 감리교회 은급제도를 컨설팅 하도록 한 이는 누구일까? 당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는 은급부장과 사무국 총무 정도이다. 감독회장이 최종 결재권자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 감독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중에 이용성은 ‘포라리스’라는 이름을 버리고, ‘세이버스’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말하자면 회사명을 세탁한 것이다. 제이유와 관련성을 벗어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이들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신은급제도(괴물)가 탄생했다. 목회자를 연령기준으로 3등분해 버렸다. 1958년 6월생(1구간), 1958년 7월생부터 1968년 6월생(2구간), 1968년 7월생 이후(3구간)로 나누어 버린 것이다. 1구간은 기존 은급법 적용, 2구간은 기존 은급법 + 감리연금, 3구간은 오직 감리연금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1구간은 교역자 개인부담금을 3년에 1회 내도록 했던 것이고, 2, 3구간 목회자는 교역자 개인부담금을 폐지했던 것이다. 이것은 교역자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설계했기에 개인부담금을 폐지한 것이다.

2008년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은급제도를 3구간으로 적용하면서 교역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선후배 간에 끈끈했던 동역자의식이 실종되고 말았다. 1구간 목회자들은 졸지에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몰인정한 선배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2구간 목회자는 낀 세대로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3구간 목회자들은 기존 은급제도로부터 제외됨으로 인하여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니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2007년 11월 01일(목)자 기독교타임즈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렸다.  “지난 10월 24~26일, 계산중앙교회에서 열렸던 제27회 총회 입법의회는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진호 감독)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숙의했다… 신은급법, 보완조치 후 시행 = 현재의 은급제도가 고령화, 초저금리로 인해 2017년 은급금고갈의 위기를 맞는다는 경고에 따라, 은급부에서 마련한 신은급제도가 미자립교회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단,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한 후 시행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보완책을 마련한 후 시행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고 했지만, 그 어떤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입법의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매우 신속하게 은급재단이사회를 열어 2008년 1월 1일 시행을 결의하고, 연금보험회사로 미래에셋을 선정했으며, 감리연금보험대리점으로 ‘세이버스’(이용성대표)를 선정했던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 연금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설계사가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기본이다. 감리연금은 가입과 함께 그 수수료를 세이버스가 모두 챙기는 시스템이었다.


엄청난 반발로 인한
신은급법 폐지와 은급법 개정

신은급법은 2008년 1월 시행과 거의 동시에 교역자들의 엄청난 반발과 함께 대대적인 거부운동에 봉착하게 된다. 2008년 6월 12일(목) 본부회의실에서 신은급법 반대 토론회가 열렸고, 토론회 후에 교역자 임의단체인 “신은급법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에 이른다. 신은급법 폐지운동은 신은급법이 시행된 지 불과 수개월도 지나지 않아 불 일 듯이 일어났다. 2008년 4월에 열렸던 각 연회에서 신은급법 중지 및 개정 건의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정되었고, 신은급법 반대의 목소리는 커져만 갔다. 하지만 은급부는 신은급법을 관철시키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이다. 허입하는 준회원들에게 강제적으로 감리연금에 가입토록 종용했기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연금에 가입하는 교역자보다 가입하지 않는 교역자가 더 많았고, 신은급제도는 제대로 정착하지도 못하고 결국 표류하게 되었다. 신은급법 반대 물결이 워낙 거세었기 때문에 불과 4여년 만인 제29회와 30회 감리교회 총회에서 총회 특별기구로 “신은급법 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2년간 신은급법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안이 될 만한 은급제도를 연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신은급법대책위원회는, 신은급법은 기존 은급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로써, 교역자를 3등분하여 차별대우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폐지됨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신은급법을 주도했던 이들에 대한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당시 장정개정위원회는 신은급법대책위원회의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2016년에 감리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은급법에 준하는 은급제도로 개정되기까지 감리연급제도는 유지되었으나, 개정 전까지 유명무실한 제도로 존치될 뿐이었다.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은급법 개정안의 심각한 오류

올해 10월 29일과 30일에 열리는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된 은급법 개정안은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 2016년에 감리연급이 폐지되고, 은급법이 개정된 이후 은급부에서 제기한 문제가 ‘감리연금 대상자들의 교역자부담금 문제’였다. 감리연금 대상자들에게 폐지되었던 2007년 2010년, 2013년 교역자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이 부분을 “미납분”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미납분이 맞는 것일까? 한마디로 아니다.

만약에 감리연금으로 개정하여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미납분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은급법의 개정에 의해 폐지된 것이기에 이것은 미납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것(2007년, 2011년, 2013년)을 거두기 위해 법을 적용한다면, 이를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당연히 소급입법은 불가한 일이다. 많은 이들이 신은급법이 폐지되고, 기존 은급법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 은급법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부담금도 달라졌고, 혜택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2007년 이전 은급부담금(교회)은 1.5%였다. 그런데 2016년 은급부담금은 2%로 정해졌다. 또한 은급급여도 목회연한 1년에 2만5천원에서 목회연한 최대 40년, 92만원으로 한정되었다. 전혀 다른 법이라는 뜻이다. 감리연금 대상자들은 2007년, 2011년, 2013년에 교역자부담금을 내려고 할지라도 낼 방법이 없었다.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3회분을 미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 원칙에 무지한 소치이고, 법 적용의 4대원칙의 하나인 ‘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만약에 그것을 미납금이라고 생각하여 납입하라고 한다면, 2016년에 개정된 은급급여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 92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으니, 92만 원 이상 은급급여를 수령한 원로들은 2007년부터 소급하여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렇다. 이것은 미납액이 아니다. 법이 바뀐 것이고, 그냥 바뀐 법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서 망가뜨린 이들에게는 어찌하여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인가? 또 그들은 어찌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감리교회 은급제도는 10여 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다. 이 기간 동안 은급제도를 잘 다듬었다면, 은급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미납액도 아닌 것을 미납액이라고 받아내려고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은급제도가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희망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비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때이다. 은급부담금을 2.3%로 올린다고 해도 상한선 90만 원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미 2012년에 거액을 들여서 컨설팅을 한 자료가 남아 있다. 통계는 이미 다 나와 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은급제도의 답이 보일 것이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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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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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귀열 2019-11-01 11:55:14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그냥 따라가야된다는 생각으로 뭐라 하던지 따라왔는데 그게 바보짖 이었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해야 할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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