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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입법의회 기승전 ‘不決’상정된 개정안 中 66개 단, 일부 10여개 항 통과
표면상 ‘무난’… 개혁안 실종에는 ‘그들만의 리그’ 아쉬움
지난달 29~30일 경기 안산 꿈의교회에서 열린 제33회 입법의회 첫 날 감독 취임식이 진행됐다. 사진은 제33회 총회 각 연회 감독들 모습. 사진 왼쪽부터 경기연회 김학중 감독,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 서울남연회 최현규 감독, 충북연회 조기형 감독,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삼남연회 김종복 감독, 동부연회 최선길 감독, 미주자치연회 은희곤 감독, 남부연회 임제택 감독, 중앙연회 김종현 감독, 충청연회 김규세 감독.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의장을 맡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상정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33회 입법의회가 선거법과 감독회장 2년 임기제 등 관심을 끌었던 주요 법안이 부결되고, 현장발의안까지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을 전체 부결시키면서 아쉬움 가운데 마무리됐다.

지난달 29일부터 2일간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감독)에서 진행된 입법의회에서는 선거법과 감독회장 임기제를 두고 빠짐없이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입법 직전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 서울고법에서 항소 기각되고, 감독회장 당선 무효확인 소송의 고법 판결을 앞둔 가운데 시작된 선거법 개정 논의는 첫날 약 2시간여 장시간 논의 끝에 다음날로 미뤄졌고, 둘째 날도 공방이 이어졌다. 표결에 부치기 직전까지 선거법 개정안은 자문으로 위촉받은 법조인(홍선기·이관희 변호사) 석을 수차례 오갔다. 입법의회 현장에서는 장개위가 상정한 개정·신설 법안뿐 아니라 여러 단체가 상정을 요청한 현장발의안도 여러 건 접수됐다. 장개위가 단 한 건의 현장발의안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장개위의 결정을 성토하는 성명서가 뒤를 이었다. 

입법의회 기간 도중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권오현 장정개정위원장의 간의 이견을 지켜본 회원들은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장정개정위원장의 권한 해석으로 잠시 장내가 술렁거리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코피를 쏟으며 원성웅 서울연회 감독에게 의사봉을 넘기고 잠시 퇴장하기도 했다.

 

야심찬 준비… 결국 ‘부결’
‘개혁 의지 아쉽다’ 여론

입법의회 전선은 갑작스럽게 감독회장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서 선거 방식과 임기에 집중됐다.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제33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은 감리회 회원들에게 개혁의 열망을 불어넣었다. 많은 회원들이 이를 두고 아파하며 향후 선거에서의 금권선거, 교권 집중화 등 적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감독회장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추천과 투표 그리고 제비뽑기 방식이 혼합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두고 입장은 충돌했다.

먼저 삼남연회 최진화 회원이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당선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독회장 선거법과 관련된 조항 개정은 불가하다. 감독회장 임기와 선거법에 관련해 헌법과 법률 개정에 관한 가부 여부를 재심의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연회 채재관 회원은 “감리회 미래를 다루고 있다. 지난 선거가 아닌 내년도 선거에 적용되는 개정안”이라며 “어떤 이유에서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당선 무효 확인)소송을 거론하며 여기서 다룰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오현 장개위원장은 “내년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윤보환 직무대행은 자문위원에게 넘기며 표결을 유보했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다음 날로 미뤄지면서 감독회장 관련 개정안(4년 전임→2년 연임) 처리도 여러 차례 보류됐다. 결국 토론과 자문을 오간 끝에 선거법 개정안은 재적 41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42표, 기권 0표로 부결됐다. 임기 4년의 전임 감독회장제를 임기 2년으로 하고 소속 교회 담임을 겸하도록 한 개정안도 재적 455명 중 찬성 277표, 반대 181표, 기권 0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이 부결되자 회원들의 여론은 엇갈렸다. 한 회원은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찬성표가 많이 나온 것을 보니 학연, 지연, 기득권을 떠나 감리회 선거제도의 변화를 열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며 위안을 받았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본다”고 했고, 또 다른 회원은 “자신의 금전 이익을 위해 감리회를 저버리는 것을 봤다.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다. 감리회가 능욕을 당했다.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의장이 감독회장 권한 축소가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회의 중 계속 내비쳤다. 공개적으로 2년 겸임제 부결 반대 표시를 할 수 없었지만, 2년 겸임제 부결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비쳤다. 내년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이유가 있는 듯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전자투표 하는 제33회 입법의회 회원들, 수많은 안건들이 회원들의 투표로 통과되기도, 부결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개혁적인 법안을 놓고서 “‘찬성’을 하기에는 염려되는 문제가 감리회 안에 너무 많다”고 했다.

長考 끝 ‘성폭력대책위’ 통과 
올해 입법의회에서 다소 진전을 보인 건 교회 내 성(性) 문제였다. 2017년 천안에서 열린 제32회 입법의회 현장에서 성폭력대책위원회 설치,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 등에 대한 개정 요구가 현장발의를 통해 접수됐지만, 안건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미투(Me too) 운동, 목회자 성 윤리·범죄 등 교회 안팎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리회 내부에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올해 입법의회 현장에서 반영됐다. 제33회 총회 입법의회가 총회 산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찬성 344표, 반대 65표, 기권 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날 입법의회 문턱을 넘었다.

권오현 장정개정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것을 주문했다. 장개위원장은 대책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설명에서 “개정안에 시행세칙까지 올라왔지만, ‘교리와 장정’에 싣기에 성폭력·강간·추행 등의 문구가 들어가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반려했다”면서 “시행세칙과 위원은 별도로 정해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신설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시행세칙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여성연대는 성폭력대책위원회 설치뿐 아니라 활동 목적, 위원회 구성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 ‘신설한다’는 조항만 상정됐고, 입법의원 188명이 동의한 현행 재판법 범과 조항에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행 미수, 성매매)을 하였을 때’ 조항을 추가하는 현장발의 요청을 포함해 성폭력 및 여성 관련 법안은 모두 상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감리교여성연대 사무국장 최소영 목사는 법안 신설은 환영하지만, 반쪽짜리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 목사는 “‘교리와 장정’에 성폭력과 관련한 표현이 들어가서 덕이 안 된다는 이유로 중요한 내용을 다 삭제했다. 이래서는 심할 경우 위원회 구성부터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교리와 장정’에 명확하게 활동 목적을 명시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백삼현 장로는 “최근 감리회는 성폭력 문제로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2017년 문00 씨, 2018년 전00 목사, 2019년 감신대 S 교수까지 감리회 목회자들의 성 윤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 범죄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미래의 감리회를 이끌어갈 우리 모두의 딸, 손녀, 며느리를 위해 성폭력 법안을 탄탄히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의회 의장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장정개정위원회 권오현 위원장(가운데)의 표정이 심각하다.

231개 교회 호남, ‘특별연회’ 격상
승격 후 안정 운영·부흥 여부 관건

감독회장이 관리감독을 맡아온 호남선교연회가 호남특별연회로 승격됐다. 호남선교연회 회원들은 회의가 열리는 이틀 내내 입법의회장 앞에서부터 회원들에게 일일이 생수병을 전달하며 특별연회 승격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표결을 앞둔 가운데 관리자 최재영 목사는 “선교연회는 교회 행정처리 전반에 한계가 많다. 심사, 재판, 조정 등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 많은 불편함이 있어 정연회 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원들 간에 “모법이 없다”, “자정 능력이 부족하다” 등 찬반 공방이 이틀간 이어졌고 개정안은 이튿날 오전 찬성 252표, 반대 176표, 기권 0표로 통과됐다.

공방이 있었던 만큼 통과 직후 평가도 엇갈렸다. 일부 회원들은 “안정된 행정처리로 호남지역의 부흥을 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반면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인데 감독 선출은 2020년 10월 총회다. 공백 기간 동안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할지 의문이다”, “이제 감독을 세워야 하는데 감독 선거로 출범 취지와 다르게 호남특별연회가 운영될까 걱정”이라는 우려 섞인 의견도 이어졌다.

 

현장발의안 의회 상정 전체 부결
새물결 “상정여부 의결은 불법”

입법의회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 및 심의하게 되는 ‘현장발의안’이 장개위에서 막혀 전제 상정이 부결되자 적잖은 반발이 이어졌다.

입법의회 현장에서 총 4건의 현장발의안이 장개위에 접수됐지만, 장개위는 29일 입법의회 첫째 날 현장발의안을 상정 여부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설명은 입법의회 이튿날인 30일 이어졌다. 

권오현 장정개정위원장은 “재판법 개정은 5:17, 위원회 할당제는 1:21, 은급법 4:18로 모두 부결됐다”고 했다. 일부 회원들은 장정개정위원회가 현장발의안 상정을 부결할 권한이 없다며 항변했지만,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안 관련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성명을 통해 “실망감보다 더 큰 문제는 장개위의 상정 부결 선택이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지난 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이어 반복되고 있지만 현장발의안에 대해 장개위는 의결할 수 없고 심의만 가능(의회법 [642] 제142조)하기에 장개위는 입법의회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꼬집었다. 또 “장개위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 오용 등 재판법에서 다룰만한 범과를 행했음을 밝히며 책임 있는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금권선거를 부르는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주최 가능했던 감독·감독회장 후보자들의 합동정책 발표회의 개최 범위가 확대돼 금권선거를 더욱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리한 지적도 있었다.

개정된 [1523]제23조(선거운동) ⑤항은 기존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 할 수 있었지만,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감리회 내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 구성된 지방회, 연회 평신도단체의 초청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별다른 잡음 없이 통과된 개정안이지만 이를 지켜본 입법의회장 밖 감리회 회원들은 “부르는 곳마다 후보자들이 가게 생겼다. 가는 곳마다 후보자들은 인사치레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감리회 선거판의 현실인데, 한 표를 얻기 위해 구걸하며 금권선거만 부추기는 개정안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여론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선거 시행 공고 기한 개정안([1512]12조(선거 시행의 공고))에 대해서도 “선거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시행 공고를 (후보자 등록 기간 2일→5일, 선거일 20일→120일) 늘릴 필요가 있다”는 현장 제언이 있었지만 결국 기존 법안을 유지하게 됐다.

 

입법의회에 참석한 전 연회의 회원들이 개정안 및 신설안을 놓고 토론, 심의하고 있다.

김목화 기자  yesmo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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