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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이사장님께 답변드립니다기독교타임즈 사장 송윤면

 

전명구 이사장님께 답변드립니다.

전명구 이사장께서 2019. 10. 16. 자로 발송하신 ‘신문발행 관련 지시’에 대한 사항은 ①“기독교타임즈는 교리와 장정 ‘특별법’ 및 ‘정관’”에 대한 말씀, ②“독립채산제와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 편집국장의 신문발행에 관한 말씀, ③“발행인 겸 이사장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말씀, ④3가지 지시 사항에 대한 이사장의 행정명령 등으로 정리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문 발행 관련 지시에 대한 답변서

 

1. “기독교타임즈는 교리와 장정 ‘특별법’ 및 ‘정관’”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 헌법 제6조에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라고 하고, 제21조에는 “(조직 및 소집절차) 감리회의 의회별 조직, 직무, 소집절차 등은 법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의회법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항에는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유고 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2019. 2.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 민사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과 동시에 당선 무효임을 판시하고, 2019. 7. 24.일에는 서울고등법원 제49 민사부에서 감독회장 직무정지가 결정되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9. 8. 20일 긴급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의회법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항의 규정에 따라 윤보환 감독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이로써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께서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직과 행정법 【337】 제137조(감독회장의 직무)에 명시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 곧 “도서출판kmc, 월간 「기독교세계」와 「기독교타임즈」사의 발행인이 된다”(제137조 ⑲)는 직무까지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미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께서는 기독교타임즈 발행인 직무대행으로써 행정명령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만일 감독회장께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에 상당한 벌률적 판단을 제시해 주십시오. 

 

 

2. “독립채산제와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과 편집국장의 신문발행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에는 독립채산제에 대한 규정([2039] 제1조)과 기독교타임즈사의 운영규정([2040] 제2조)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감독회장께서는 지난 3년간(직무정지기간 제외)【122】제22조(감독회장)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124】제24조(감리회 본부) 감리회의 총괄적 행정을 위해 감리회 본부를 두고 감독회장이 그 수반이 된다. 감리회 본부의 기구, 조직, 직무, 인사 등은 법으로 정한다.【337】제137조(감독회장의 직무) ⑲ 감독회장은 도서출판kmc, 월간 「기독교세계」와 「기독교타임즈」사의 발행인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도, 사장의 경영권도, 인사권도 허락지 않으시고 직접관여하여 오셨습니다.

심지어 행정명령 서두에 “신문발행은 편집국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시하신 내용과 같이, 임시로 채용된 장현구 목사에 대해 편집국장 임명을 강요하시며 본부 지원금 조차 삭감하심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본 “신문발행 관련 지시” 사항 역시 감독회장님의 경영권, 인사권, 신문발행권까지 직접관여하고 계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장은 바지저고리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감독회장께서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제반의 법적 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기본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향후 법적 재정적 책임 문제까지 대두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발행인과 이사장을 겸임하셨던 감독회장님으로서는 좀 더 신중하셨어야 할 말씀이라 사료됩니다.

 

3. “발행인 겸 이사장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2019년 10월 15일 소집된 이사회에서는 ‘감독회장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판결’로 인해,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으로,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직무) ⑲항에 의해 당연직 기독교타임즈 발행인이 되신 신분 역시 정지되었다는 다수 이사들의 주장을 거부하심으로 이사회가 유회되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여깁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어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 이사들의 의견이심을 잘 알고 계실 것이며, 기독교타임즈 사장은 이에 대해 이사회 소집 전 충분히 회자되고 이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으실 것을 건의 드린 사실도 있습니다.

감독회장께서 이번 25일에 있을 서울고법 판결로 복귀되신다면 더 말할 것 없지만, 혹여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감독회장 직무정지 기간 중에도 기독교타임즈 발행인과 이사장은 전명구 감독회장님이 명백하다”는 근거를 사법적 판단 또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분명히 해주셔서 기독교타임즈사는 감독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발행인과 이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부정하는 주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이해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4. 3가지 지시 사항에 대한 이사장의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견해
교리와 장정의 기독교타임즈와 관련한 ‘특별법’ 및 ‘정관’은 3가지 지시 사항 곧 신문의 발행, 중단, 직원의 무급휴직, 인사권 행사 등은 이사장의 직무가 아니라 기독교타임즈 사장의 직무이며,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106】 제6조)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이사장 임의의 행정명령은 내릴 수 없는 것이라 사료되오니 이에 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21일
기독교타임즈 사장  송윤면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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