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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확정大法, 전명구 목사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대법관 전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결정

대법원이 지난해 4월 27일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11일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기각’했다.

대법의 결정은 “채권자(이해연)와 채무자(전명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전명구의 감독회장 직무집행)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7.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채무자 전명구가 지난 8월 1일 이의신청한 사건을 심리도 없이(심리불속행기각) 최종 확정한 것이다. 

전명구 목사는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청구 취소로 지난해 10월 감독회장에 복귀한 뒤 "법원이 자신의 지위를 인정해 줬다"며 약 10개월 간의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한 바 있지만, 이마저 인정받지 못한 채 가처분 결정이 확정, 종결 됐다.

 

棄却 “선거 무효…1심 가처분 취소 부당하다”
“직무 지속 시 직무효력 등 더 큰 분쟁 우려”

앞서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채무자(전명구)가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 점 △보조참가인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향후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점 △채무자(전명구)가 계속하여 감독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향후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직무집행정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1심 결정(2018.10.22. 가처분 취소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5개 법인 이사장직 … “추가 청구 불가” 却下
“원결정보다 제한…오히려 채무자에게 유리”

특히 고법은 논란이 된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중 감독회장이 당연직 대표를 맡고 있는 5개 법인 대표이사(이사장)직에 대한 직무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중 원칙적으로 신청취지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추가 신청 취지에 대해 본안소송의 피고는 각 법인이 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본안은 감리회만을 피고로 하고 있다 △신청취지를 볼 때 감리회가 설립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체적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이의신청 재판에서는 원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의 경우 원결정에서 명하는 금지의 내용이나 방법을 원결정보다 제한하는 경우처럼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전명구)에게 유리한 변경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각하(却下)’ 했다.

판결에서 ‘각하(却下)’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합함을 이유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기각(棄却)’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이를 배척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 당시 ‘기각’과 ‘각하’의 의미를 곡해한 일각에선 “법원이 전명구 목사의 5개 재단 이사장직 수행을 허가해줬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확산시키며 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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