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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를 멈출 때다1047호 사설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확정한 대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5개 재단 이사장직의 수행을 허가해 줬다”는 논란을 낳았던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확정(確定)이기에 감리회에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주고 있다.

당시 고법은 감독회장 직무정지는 인용하면서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중 감독회장이 당연직 대표를 맡고 있는 주요 5개 법인 대표직에 대한 직무정지 신청을 ‘각하(却下)’ 했고, 결정문을 통해 분명한 이유를 밝혔다.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의 신청취지를 볼 때 가처분의 효력이 감리회가 설립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구체적 특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 신청의 경우 원결정에서 명하는 금지의 내용이나 방법을 원결정보다 제한하는 경우처럼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유리한 변경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는 ‘감독회장’ 직무의 정지는 주요 5개 법인 뿐 아니라 감리회가 설립한 모든 기관에 효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일부의 사견이 직무정지집행정지 가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라고 해도, 본안 소송의 확정판결 순간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형성적이고 절대적이며 대세적인 가처분의 효력이다.

감리회는 오랜 감독회장 사태 끝에 2012년 9월 임시입법의회를 열어 ‘교리와 장정’에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규정을 마련했고, 지난 8월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했다.

그러나 성경에 손을 얹고 ‘교리와 장정’의 준수를 약속한 장본인이 ‘직무정지’된 현실을 부정하고 있고, 그간 새로운 계급을 형성한 본부 내 측근 참모들은 여전히 울타리 안 인양 착각하며 울타리 밖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유리바닥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그 대상조차 가리지 않는 이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도 멈출 때가 왔다. 근거 없는 사견’이 압력이 되고 그러한 압력이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기 위해 의식과 감정을 적응시키는 일종의 인지부조화는 이제 더 이상 울타리 밖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현재 감리회는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새로운 시대를 향하고 있고, 공동체의 미래를 이끄시며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이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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