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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치법 개정안은 회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11월 18일 임시입법의회에 상정할 지치법 개정안이 공고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려는 흔적은 보이나 내용은 변함없이 연회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한 하는 법이기에 감히 악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감독 선거에 올인하는 양상으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개정안 중에서 특별히 감독선거에 문제점 만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1.이번 자치법 개정안은 회원들의 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ㄱ)개정안은 감독선거를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39단 1조 "감독선거는 연회특​별공천위가 추천한 3인 이하의 후보 중에서 선거인단이 선출한다" 그리고 2항" 감독후보들의 발언을 들은 후 선거인단을 추첨으로 선출하며 선출되는 즉시 선거인단은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인단은 연회에 등록하고 참석한 정회원과 평신도 중에 40명을 추첨으로 선출한다" 이것은 첫째 회원들의 직접선거권을 제한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또 지금까지 사례로 볼때 미주자치 연회는 평신도들이 정회원 목회자들과 동수로 연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려면 수 많은 이해 관계로 선출 방식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ㄴ)개정안은 연회특별공천위원회를 두고 그 공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감독후보를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공천위원회는 감독 뿐 아니라 연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모든 공천위원회의 위헌을 공천합니다(자치법 12단8조 특별공천위원회의 조직및 직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한 회원이 감독 출마의사가 있어도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그는 출마의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피선거권의 심각한 침해로 악법입니다. 

ㄷ)지금까지 연회의 문제는 소수 기득권자들이 공천의 원칙도 무시하고 중요 공천위원 자리를 계속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연회록의 공천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미주자치연회만 특별 위원회가 그리도 많은지? 그리고 그 자리는 몇사람들이 모두 독식하는지?

그런데 이번에도 또 특별공천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연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간접 선거를 한다면서 거꾸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앞 뒤가 맞지 않는 소가 웃을 법입니다.  

 

2.지치법 개정안은 대다수 연회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있었던 입법회의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모두 무시하고 박수로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와서 이런 저럼 문제점을 청원하는 3가지 요구 사항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들의 청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 악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장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둘째, 교구제 폐지. 셋째로 직선제 실시, 등인데 그런데 이런 요구 사항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ㄱ)개정안은 얼른 보면 교구제를 페지 한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특별공천위원 1반과 2반이란 반장선거단을 만들어 교구제를 대신하게 하는 말바꾸기에 불과합니다.  

ㄴ)그리고 "장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도 "자치법에 따라 운영한다'로 말만 살짝 바꾸었는데 정말 우리 자치법이 그렇게 장정 위에 존재할 만큼 완전한 법입니까?

ㄷ)직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회에 등록하고 참석한 정회원과 평신도들이 자격이 되어 추천된 후보들의 정책 및 소신발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거기서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감독을 선출하게 하는 것은 선거부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오히려 소수의 선거단 후보들에게 금권선거의 부작용을 부추길 가능성이 많은 악법입니다.  

 

3.개정안은 미주자치연회의 각 지방들의 회복, 미자립교회, 2세 목회자 양성 등 산적한 문제 해결에 초첨을 맞추기 보다는 감독선거와 그 방법에만 올인한 것처럼 보이기에 악법입니다.

 이 법으로는 저 같이 목회와, 교회와 지방, 그리고 미주자치 연회를 사랑하고, 시민권자로, 누구 보다 미주자치연회에 대한 비젼도 가지고 있지만 이 법으론 절대로 감독을 할 수 없겠구나? 예수님인들? 바울인들? 감독하겠어? 하는 절망과 자괴감을 같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악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버린 8번째 아들 다윗을 기름부어 통일 왕조의 왕으로 삼으섰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연회와 연회원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연회를 위한 비젼이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 길은 피선거권을 가진 모든 자격자들을 모두 놓고 연회에 참석한 모든 선권자들이 직접 투표하여 지도자를 뽑거나 피선거권자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하여 선출을 하든지 하는 방식이 모든 선거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한국 감리교회에서도 놀랄 선거법으로 바라기는 우리 미주자치연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로 미주자치연회가 부흥하고 영원하길 소망합니다. 

 

미주연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미주자치연회 오렌지지방 쿰란교회 임영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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