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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는 이미 직무정지” 재확인김재식 목사 ‘선거 무효에 따른 직무정지 가처분’ 각하
중앙지법 “대법에서 ‘선행 가처분 결정’,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

 

대법원이 이미 확정지은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효력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재식 목사가 청구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서울중앙지법 2019카합20276) 가처분 결정문에서 “이미 채무자(전명구)는 이해연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8라21535)에서 인가 결정을 받아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바, 대세적 효력이 있어 더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이미 직무정지 중인 채무자(전명구)에게 더 이상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는 말이다. 다만 법원은 선행 가처분 결정이 취하될 경우 다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감리회 산하 각종 법인 당연직 임원(이사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채권자(김재식)가 감리회 각종 법인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 등 때문이다.

하지만 감독회장의 직무가 ‘교리와 장정’ [337] 제137조(감독회장의 직무)에 명시된 바 △서부선교연회, 호남선교연회 관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태화복지재단 이사장 △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교역자은급재단 이사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의장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위원 △각 국 위원회(이사회) 총무 임면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이사 △도서출판kmc, 월간 ‘기독교세계’, ‘기독교타임즈 발행인 △재단법인 애향숙 이사장 등으로 이미 직무정지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대로 채무자(전명구)의 감리회 산하 각종 법인 당연직 임원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결론이다.

앞서 법원은 “채무자(전명구)에게 유리한 변경”이라며 감리회 설립 법인 중 감독회장 당연직 대표를 맡고 있는 5개 법인 대표이사(이사장)직에 대한 직무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또한 “다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은 채무자(전명구)의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1월 1일 판결된 '감독회장의 유지재단 이사장 지위의 건'(총회 2013총특일12 승인요청재심)에도 "감독회장의 지위를 상실하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이사장의 지위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 7월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 당시 ‘기각’과 ‘각하’의 의미를 곡해한 일각에선 “법원이 전명구 목사의 5개 재단 이사장직 수행을 허가해줬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확산시키며 혼란을 부추긴 바 있다.

 

 

김목화 기자  yesmo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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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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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12-03 17:12:12

    1000씩이나 생기니 감독회장 되려구 목사들이 별짓 다하는구나!!!
    무보수로 하면 아무도 안하겠구만???
    이것부터 바꿔!!!   삭제

    • 지순실 2019-12-02 08:19:04

      감리교 역사에 이런 파렴치한놈은 본적이 없다. 이미 선거무효 당선무효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새끼가 당연직 이사장직을 꿰차고 매월 1000이상씩 챙겨가고 있으니말이다. 그래 끝까지 해라 감빵에 들어갈 네놈들의 말로가 어떤지 지켜보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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