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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당선 무효" 大法 확정전명구 패소로 訴 종결... 서울 고법 판결 그대로 확정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년 넘게 끌어오던 감독회장 선거 무효와 감독회장 당선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일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원고 김재식), 감독회장 당선 무효‧지위 부존재 소송(원고 이해연)에 대해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내린 선거 무효 판결과 당선 무효 판결을 그대로 인용, 종결했다.

이번 결정은 두 소송의 원고인 김재식‧이해연 목사가 2일 재판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고, 이후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도 담당 재판부에 상고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자 법원이 그대로 고법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46부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개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 무효를 판결했고, 10월 3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1부 역시 “2016. 9. 27.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가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고 당선 무효와 지위부존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고 취하'는 상고를 철회하는 법원의 결정에만 국한되므로 원심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나 피고가 '상고 취하' 혹은 '상고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재상고는 불가능하다.

김목화 기자  yesmo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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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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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ce 2019-12-06 04:12:38

    큰교홰 목사들은 어려운 교회들과 어려운 교회 목사들을 제발 도우라...
    어려운 교회들은 남이 아니라 바로 큰 교회들이 내 교회처럼 사랑해야할 형제요 자매다 교회마저 부익부 , 빈익빈 형상이 너무 심각하다....
    사회는 그렇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대 교회들은 무조건 어려운 교회들을 일차적으로 돕고 지원해 어려운 교회들도 어누 수준에 올라갈수 있도록 기도로 성도들의 헌금에서 지원함으로 참다운 에수의 사랑을 가까이서 부터 실천해야 교회가 교회다울수 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삭제

    • grace 2019-12-06 04:06:21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 움직인다.....세상법이 교회법을 지배할수 없다.....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인다...만일 문제 있으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해 회개하고 바로 잡으면 될일을.....굳이 세상법으로 끌고가는 것 자체가 교회가 심각히 타락했다는 증거다.....언제부터 세상법정이 교회문제를 다스렸나? 성서와는 반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걸핏하면 세상법정으로 가는 일이 몇년전 부터 셍긴 것 갗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는가?   삭제

      • 만약에 2019-12-03 21:24:33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명구가 복귀하고 버젓이 감독회장 행세를 하고 보라색 까운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감리회에서는 여전히 아무 일도 안일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버리셨다는 명뱍한 증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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