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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以上의 逸脫을 거부한다1049호 사설

전명구 목사는 2016년 9월 27일 시행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2,587표를 득표하여 차점자인 이철 후보자(2,467표)보다 120표를 더 얻어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 불행하게도 위의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인 2016년 9월 19일에 원고 성모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감독회장, 감독선거 실시 중지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74)을 비롯해 무려 66건(2019년 11월 2일 자 본지 보도 기준)에 달하는 ‘선거권자 선출 절차 하자, 금권선거, 피선거권 부존재,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의 사건들이 지금까지 이전투구(泥田鬪狗)와도 같은 부끄러운 치욕의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이 와중에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전명구 목사가 피소되거나 응소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보소참가자 등)으로 관련된 사건이 전체 66건 중 60%를 웃돌고 있을뿐더러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는 2018년 12월 13일 자 판결 주문에서 “①피고가 2016.9.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 9. 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 보조참가인(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라고 명쾌하게 선명(宣明)해 주고 있다.

특히 동 판결문 소결론에서 “이 사건 선거에는 전명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하자,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를 어찌 번복하려고 시도(試圖)한단 말인가.

이에 더하여 2019. 11. 11. 대법원에서 가처분 사건(2019마6087)에 대하여 ‘원심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7. 23. 자 2018라21535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불가역적(不可逆的) 최종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련을 못 버리고 집착하려는가. 전명구 목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은 ①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법원 조직법 제2조 제1항)고 적시하였고, ②이 사건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고 극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전명구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로부터 2018년 12월 13일 자로 ‘당선무효 확인 판결’을 받을 당시,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었을 금권선거 등 죄과(罪過)를 통회자복하고 용퇴하면서 난마(亂麻)와도 같이 얽혀 있는 감리회 소송 사태의 종결을 위해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했다면 지고도 이긴 감리회 지도자로 기억됐을 것이다.

그런데 감독회장 지위 부존재가 확인된 이상 교리와 장정 [244] 조직과 행정법 제135조(감독회장의 직무) ⑲감독회장은 도서출판 kmc, 월간 「기독교세계」와 「기독교타임즈」사의 발행인이 된다는 명문 규정을 경험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을 터인데 2019년 10월 15일 소집된 이사회에서 전명구 목사의 사회권을 이사들로부터 거부당한 다음 날 ‘신문발행 관련 지시’라는 문서번호조차 달지 못한 사문서를 자필 서명하여 본사 사장에게 발송해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탈행위(逸脫行爲)를 멈추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본사는 이사 전원을 비롯한 전 직원의 명예뿐 아니라 우리 감리회의 조속한 법치체제 복원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이에 전명구 목사에게 “더 以上의 일탈행위(逸脫行爲)를 거부한다”고 선언함과 아울러 추후 또다시 재발한다면 모든 방법을 다하여 대응할 것임을 단호하게 고지(告知)한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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