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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大法 취하 소동의 전말이해연 목사, 입장문 발표

지난 2일 시작해 이틀 만에 끝난 대법원 소 취하 소동의 이면에는 전명구 감독회장 측이 작성해온 청구포기서를 원고들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 원고(피상고인) 이해연(이성현) 목사가 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목사는 “교계의 한 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기사가 실리고, 파행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현재 전 감독회장의 측근들이 보여주는 행위들을 “불법, 교만, 무지와 막지”로 비유했다.

그리고 청구포기서에 날인했던 원고 이 목사가 또다시 입장을 돌린 이유에 대해서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계획대로라면 피고인 전명구 감독회장의 승소로 끝나야 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저는 즉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사14:5).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날 이 목사가 발표한 입장문과 지난 이틀 간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상황은 이렇게 정리된다.

2일, 전명구 목사는 소송 원고들에게 측근들을 보내 미리 준비된 동일한 청구포기서와 상고취하서 날인을 요구했고, 원고들의 날인을 받은 뒤 즉각 법원에 제출했다. 본부 행정기획실에서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모르게 ‘피고(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구포기 동의서(겉장은 상고취하 동의서)’에 감독회장 직인을 찍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법원 업무 종료 직전 대법원 사건검색창에는 ‘상고취하서’ 접수로 기록돼 있었지만 가장 먼저 당당뉴스가 원고들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며 “이로써 모든 소송이 종료되고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하게 됐다. 5일 본부 예배에 참석한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오보의 시작점이 됐다.

3일,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요동치기 시작했다. 법원 사건검색 결과가 ‘종국’으로 소송 종료를 알리고, 이유로는 ‘상고 취하’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상고 취하’는 상고를 철회하는 법원의 결정에만 국한되고 원심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특성상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월 내린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와 ‘전명구의 감독회장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전날 원고들과 합의 후 전명구 목사가 ‘소 취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겉장은 ‘상고 취하서’로 내용은 대법원 사건번호가 명시된 ‘청구취하서’를 받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소송 당사자간 접수와 동의로 처리되는 ‘소 취하’와 달리 ‘청구취하’는 변론과 서면진술 등이 추가돼야 법률적 효력을 얻게 된다는 것과 사건번호 기록을 대법원 소에만 국한시킬 경우 대법원 소만 적용받는다는 점 등 누군가 미숙한 법지식으로 뒤에서 상황을 지휘한 결과로 분석된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전명구 목사는 소 취하서를 다시 받기 위해 원고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측근들을 원고들에게 급파했다. 전명구 목사는 김재식 목사로부터 소 취하서를 다시 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 이해연 목사에게는 받지 못했다. 잘못된 서류제출로 인해 본부 행정기획실은 또다시 감독회장 직무대행 모르게 ‘피고(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소 취하 동의서’에 감독회장 직인을 찍어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해연 목사로부터 소 취하서도 받지 못한 채 말이다. 이 목사는 이날 변호인을 선임 후 변호인을 통해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달라 이를 취소한다는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4일, 결국 김재식 목사가 원고로 진행 중이던 '제32회 총회 선거무효소송'은 소취하를 이유로 대법원이 종국을 선언했고, 이해연 목사가 원고로 진행 중인 '감독회장 당선무효' 소송과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진행 중인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한 이 목사는 입장문에 이렇게 피력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계획대로라면 피고인 전명구 감독회장의 승소로 끝나야 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즉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사14:5).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16:9)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귀를 통해 발람의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민22:28)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입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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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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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윤보환 직대가 2019-12-06 21:05:30

    피고 감리회의 이름으로 법원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느 언론기관도 그에 대한 뉴스가 없습니다. 사실확인서는 말그대로 참고서면이며 민사는 형사 건에 해당하는 일에는 관여 하지 않습니다. 형사 건은 민사와는 다른 문제이니 그것에 대한 판단은 민사재판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참고를 할 것이지만 당사자간 취하서 및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분명함으로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든지 아니면 제출된 취하서 및 동의서를 받아 결정을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원심 및 항소심의 판결을 취소한다가 될수도 있을 것   삭제

    • 취하소동의 전말 2019-12-05 23:20:58

      은 소취하 소동의 후말을 들어봐야 그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취하 소동후 윤보환 직대는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
      과연 직인도용과 사문서 위조의 책임을 행기실에 물을 수 있을까?

      소취하 소동의 전말은 소취하 소동의 후말보다 요란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 충격은 작다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수는 한수 앞을 보고 바둑을 두지만 중수는 두수 앞을 보고 바둑을 둘 것이며 고수일수록 그 앞을 내다보는 수는 멀리에 있습니다.

      삼수 앞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취하소동의 전말에 이은 후말의 진실을 읽을 것입니다.   삭제

      • 충무공 2019-12-05 22:19:21

        상세보도 감사합니다
        입법의회를 시간끌기로 일부 법안상정 자체를 봉쇄한 윤이나 복귀를 꿈꾸며 어설픈 짓거리를 하다망신만 당한 전이나 한심하긴 똑같다
        돌다 사표내고 이해관계 얽혀있지 않는 직대 다시뽑아서 수습하자   삭제

        • 언론의 사명 2019-12-05 20:52:11

          은 바로 이런일을 감시하고 감리회 구성원들에게 소상히 알려 작폐일당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감리회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양심의 외침에 박수릉 보냅니다.   삭제

          • 행정실 2019-12-05 20:48:58

            두번씩이나 직인 도용한 본부 직원 실명을 밝혀주세요. 아울러 이런 일을 지시하고 감리교를 농단한 적폐(쓰레기)들 반드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과거 김기택 직대 시절 직인 도용한 직원 파면조치 했단걸로 기억되는데 이번에 비로잡지 않으면 감리회는 영영 회생불가입니다   삭제

            • 노지심 2019-12-05 18:52:54

              그나물에 그밥 아닌감?
              '화있을진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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