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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천지 모략전도 헌법 위배”사기포교로 인한 ‘청춘반환소송’ 일부 승소
사이비 종교피해 관련 소송 전국 확산 움직임

신천지가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뒤 포교하는 방식의 일명 ‘모략전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충남 서산지역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사기 포교에 속아 허비한 세월과 돈을 배상하라며 신천지를 상대로 청구한 일명 ‘청춘반환소송’에서 신천지 서산교회에 신천지 탈퇴자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천지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문화 체험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게 했다”며 “이 같은 포교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히, “피전도자가 신천지란 사실을 의심하면, 같이 전도 받는 사람들로 위장한 신도들이 철저하고 교묘하게 관리하게 했다”는 것과 “피전도자가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이후에 정체를 밝히는 전도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다른 두 명의 원고와 관련해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을 주도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귀중한 판례가 될 것”이라며 “언제든지 청춘반환소송에 함께 하고자 하는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도 “이번 판결은 신천지가 정체를 숨기고 거짓된 신분으로 전도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 같은 포교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김목화 기자  yesmo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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