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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중복‧허위청구 문제 안된다?반성은 없고… “기사 내려달라”
도덕‧윤리 실종…은폐에만 급급

감리회 본부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녀의 학비를 허위 혹은 중복 청구하는 등 감리회본부 예산 낭비 실태와 관련한 본지 보도와 관련, 본부 내 일부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될 것 없다” 혹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경우 그런 식으로 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본부 행기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보도했냐”며 “그것(자녀 학비 보조수당)은 늘 고지서 제출만으로 지급처리가 되어왔다. 공무원 규정도 그렇고 내규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지급될 복리후생비라 제출 서류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기자에게 기사를 내려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기자의 답변이 없자, 본사 다른 기자와 사장에게도 감사들과도 논의가 잘 됐으니 기사를 내려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위가 공적 보고 외에 피감 기관‧대상자와 사적으로 말 섞을 일 없다”고 일축했다.

 

‘공납금 영수증 제출’ 내규에 명시 불구
“대기업과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한다” 억지

‘감리회 본부내규’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지급규정과 관련해 인사규정 제5장, 125조 ①항에 ‘해당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영수증에 기재된 학비’로 명시하고 있다.

지급 규정이 명확함에도 일부 직원은 등록금 납입 후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영수증을 제출한 뒤 수당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납입고지서 만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수령했다. 문제는 이렇게 허위로 자녀학자금을 청구한 직원들의 경우 실제 지출된 자녀학자금보다 많은 금액의 금액을 수령해 갔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허위‧중복청구 문제가 된 임‧직원과 이들을 비호하는 일부 직원들은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 ①항의 지급규정과 달리 부속규정에 불과한 ②~⑤항에 등장하는 ‘납입고지서’를 끌어들여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억지 주장의 근거로 삼은 ③항의 ‘납입고지서’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청구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일 뿐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청구)를 위해 제출토록 한 서류가 아님에도 말이다.

특히 감리회 본부에 속한 임직원인 이들이 공무원 규정과 대기업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지급조건까지 들먹이는 이유 역시, 해당 규정에 공납금 납입 영수증 외에 ‘납입고지서’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본부 직원들이 억지주장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수당규정’[제1장 제11조 ①항 하단] 역시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납금 납입고지서’ 역시 자녀학비 보조수당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가 아닌 자녀학비 보조수당 청구자격 신고 시점에서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제각각인 대기업 임직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방식까지 일일이 확인할 이유는 없을 듯하다.

 

비전교회 목회자 “참담하다”
300개 비전교회 부담금이 1명 인건비

서울연회 비전교회 한 목회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녀 학자금은 커녕 한 달 생활비 마련도 어려운 현실에서 자괴감이 든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삼남연회 또 다른 목회자도 “지난 연말에 대출을 받아 부담금을 냈다. 전국의 감리교회 두 곳 중 한곳이 미자립이고 목회자 대다수가 자녀들은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도 생활이 어려운데…. 너무들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감리회 본부 일부 직원들의 비위와 반성할 줄 모르는 억지 주장은 감리회 본부 내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본부 한 임원은 “감리교회 본부 임‧직원이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대기업까지 끌어들이는 추태도 한심하지만, 연간 결산액 3500만원 미만의 비전교회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감리회 현실을 모르는 한심한 주장”이라며 “자녀 학비(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을 제출한 뒤 적법하게 보조금을 청구‧수령해온 많은 본부 임직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꼴이다. 염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녀의 대학졸업을 마쳤다는 한 직원은 “규정이 분명한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직원이 안타깝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라며 “이번 일로 그나마 받아오던 혜택도 없어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직원 역시 “등록금(학비) 200만원 냈으면 200만원 받아 가면 되는데 더 받아가려고 하니까 생기는 일”이라며 “소위 백 없고, 힘없어 조용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도 본부 선교국이 발간한 미자립교회 성장을 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연간 경상비 결산액 3500만원 미만의 미자립교회는 전국 6240개 교회 중 47%인 2920개에 달하고, 연간 경상비 결산액이 3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교회들도 10.9%인 682개 교회나 된다.

반면 본부 소속 전체 임직원 105명(계약직 포함)의 연간 인건비는 개체교회의 연간 본부 부담금 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감리회 본부 일부 직원이 안정적인 고용상황에서 천문학적 자산을 운용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도, 서울연회 기준 연간 경상비 3500만원 미만인 144개 비전교회의 본부부담금 합계가 2237만 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더욱이 비전교회들은 대출을 받아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감리교회가 직면한 현실은 본부 직원 한 사람의 인건비를 대려면 전국의 비전교회 300개 이상의 본부부담금이 모여야 하고, 최소 600개 이상의 비전교회 본부부담금이 모여야 본부 임원(총무) 한 사람의 인건비를 겨우 맞출 수 있다. 

 

아래는 ‘감리회 본부내규’ 인사규정 제5장, 125조(자녀학비 보조수당) 규정이다.

125조 ‘자녀학비 보조수당’

① 미취학 아동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 3월), 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 보수지급일에 자녀2인 당 다음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고등학생은 해당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영수증에 기재된 학비 전액. 단, 국내외에 있는 외국인학교와 해외유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국내 학생에 준하여 지급한다.

대학생은 연2회 지급하되 해당 자녀가 취학한 대학에서 발행한 공납금 영수증에 기재된 학비 100% 이내로 하되 4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해외 유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국내 학생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녀(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 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③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 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행정기획실에 제출해야 하며,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회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녀학비 보조수당은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중에 수당 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의 수당액을 월활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다만, 임직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미취학보육비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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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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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을 위해 2020-03-03 07:55:46

    부정 수급자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삭제

    • 지랄하네 2020-03-01 22:29:32

      이래놓고 교회에다가 본부부담금 내라고 압박하나?
      본부해체해라~~철밥통들만 모아놓고서
      지역교회를 섬기는게 아니라 지역교회 위에 군림하는 교단본부는 필요없다
      사무국 총무 행기실장 해임은 그렇게 빠르더니 왜 임직원 문제에는 조용하냐?
      전수조사해서 처벌하라   삭제

      • 한심하다 2020-03-01 17:13:20

        감리교본부 직원들 수준 하고는 . . . .   삭제

        • 뭐하는것들이냐 2020-02-29 12:38:17

          니들 대체 뭐하는것들이냐
          독사의자식들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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