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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 권한 '내 맘대로'무자격 이사장 처리는 '모르쇠'
사무국 총무해임은 '불법' 규정

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회 임원징계위원회가 지학수 총무에 대한 해임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지재단이사회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적법하게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인사권을 부인하면서도, 본부 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인사결정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웃지 못 할 주장도 제기됐다.


“직대가 감독회장 해고한 격?”
근거 없는 규정 내세워 막말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장 전명구)은 지난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사무국 총무 해임 건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에 해임처분 철회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한 사설(私設) 매체가 전했다.

또 당시 이사회가 “약 50여 분간 사무국 총무의 해임 건을 두고 직대(감독회장직무대행)와 징계위의 ‘불법‧부당’을 지적하는 성토의 장을 방불케 했다”고 했고, “사무국 총무의 해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이사회와 상의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사회가 참여했어야 했었다며 소위 ‘이사회 패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공식 결의한 조사대책위의 결정에 따라 인사 처리된 일을 유지재단이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철회를 촉구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날 회의 현장에서는 임원징계위 결정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징계위원회를 만들어 감독회장을 해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이사가 개인의 문제를 이사회가 결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대응을 위한 소위원회의 조직이나 구성을 위한 위임절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직원 임면시 이사회 거쳐라?
유지재단, 인사권까지 주장

이날 회의와 관련해 한 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지재단이사회와 본부는 엄연히 다르다. 재단이사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한 인사 처리는 이사회에 먼저 통보해 주어야 맞다”며 “이사회를 통해 조사위원회를 꾸린 뒤 징계위원회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이사는 “(직인도용사건이) 바로 해임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인지 여부를 지적한 것이고, 현재 직무대행 체재에서 그런 정도의 일로 해임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부연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인사권을 부인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들 모두 “임명권자가 감독회장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도 장정 규정에 따라 선출된 총무의 경우 임명 권한은 있지만 면할 권한은 없다”며 “유지재단 규약을 보면 본부 부장급 이상 직원의 임면시 유지재단 이사회를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감독회장의 인사권한이 감리회본부 임직원에 대한 임명에만 국한되어 있어야하고, 유지재단이사회가 총회와 감리회 본부의 상위기관이라는 법적 근거와 함께 유지재단 이사회 직무에 해당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교리와 장정은 감리회의 행정수반【335】이 ‘감독회장’이며, 감독회장은 행정기획실장과 각국 총무, 원장 그리고 직원의 ‘임·면’권자【339】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총회【622】는 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 총회가 닫힌 후 총회가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주요 사항을 심의 처리하도록 총회실행부위원회【648】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총실위가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사태에 따라 적법하게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했다. 그리고 【650】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도록 장정이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각국 위원회, 같은 위상 불구
맘대로 법 적용, 무한 권한 주장

반면 교리와장정은 감리회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행정, 선교, 교육. 평신도사업 뿐 아니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등의 관리 및 출판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342】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지재단이사회가 다른 본부 각국 위원회와 달리 법적 등기이사이며 감리회 모든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많은 권한이 있다고 해도 장정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본부의 각 부서 산하에 설치된 조직【360】일 뿐이다. 따라서 직무 역시 정책 및 사업과 예산 전반에 대해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사업과 예산은 오직 입법의회를 통과한 정관에 따라 책정된 후 해당 총무를 통해 시행【361】토록 하고 있다. 특히 유지재단이사회가 권한 있음을 주장하는 ‘정관’과 ‘규약’은 교리와 장정에 종속돼 있고, 정관이 규정한 직무범위【854】에도 인사권한은 오직 임원선출 및 해임에 국한돼 있다. 여기서 임원【844】은 이사장1인과 이사 21명, 감사 2명을 뜻한다.

또 본부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 임명 권한이 유지재단이사장에게 있다며 내세운 근거를 살펴보면 ‘유지재단 사무규정’ 중 관리위원회 구성【889】 조항인데, 해당 조항은 경영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부 부장급 이상의 직원이 포함될 경우 관리위원회 제청과 이사회 인준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에 불과하다.

 

앞뒤 안 맞는 주장, 감리회 혼란만 가중
“남 말하기 전, 본인 자격부터 따져봐야”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권한이 상무에 국한되어있으니 인사권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감리회 본부 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유지재단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식의 주장은 마치 지난해 12월 감리회를 ‘막장 드라마’로 만들었던 대법원 소취하 소동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감리회 행정농단의 핵심에 있던 전명구 목사와 지학수 목사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거론도 하지 않았고, 대법원이 감독회장 직무집행 정지를 확정한 전명구 목사에 대한 이사장 해임 안건은 상정조차 된 바 없다. 특히 임원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달 보직 해임된 전 사무국 총무 지학수 목사 등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리와 장정의 유지재단 정관은 이사 대표권 제한규정에 의해 이사장 외에는 대표권이 없고, 이사장은 직권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취임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난 2008년 감리회 사태 이후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될 경우 직전 감독회장이 이사장직을 수행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총실위 임원징계위원은 “남의 권한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게 맞다. 각자 해야 할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면 된다”며 “대꾸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내규, 징계중 혹은 기소시 즉각 직위해제
형법상 위조‧도용은 징역형 등 중죄

본부 내규는 감리회본부 임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일반 직원과 달리 감독회장의 징계 의결요청(인사규정 제4장 징계 제86조)에 따라, 감독회장과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선출한 교역자와 평신도 각각 3인씩 6인으로 하도록 규정(인사규정 제4장 징계 제90조)하고 있다. 특히 감독회장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혹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인사규정 제4장 징계 제68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는 공(公)문서를 위조·변조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 제출된 가짜 동의서의 경우에도 대표자 동의가 없는 감독회장 직인이 찍혀 있는 만큼 형법 제238조(인장 관련 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등 중죄(重罪)에 해당한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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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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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재단이사들 2020-02-29 12:51:31

    큰잘못아니라고하니
    전*구.지*수가 해쳐먹은것들 당신들이 물어내던가
    한심한것들   삭제

    • 웃기다 2020-02-29 12:33:03

      맹구양반 감독회장놀이 그만하고
      유지재단이사들이랑 코미디빅리그 나가면 돈많이벌겠네   삭제

      • 맹구와 헉수 2020-02-29 12:28:26

        하는짓거리들이 맹구스럽다   삭제

        • 전만희 2020-02-28 07:30:26

          공교회고 나발이고 오로지 “지” 한놈 잇속과 권력욕에만 끝없이 집착하는 감리교의 전만희 총회장 선생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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