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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동, 본부 부담금 무권대리 추인총실위, 격론 끝 투표로 통과
은평동지방 조은호 감리사가 지난 28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해 지방 선거권자 자격과 관련한 청원서를 설명하고 있다.

지방 회계의 실수로 지난해 미리 수납한 본부 부담금을 올해 1월 3일에야 본부에 납입한 서울연회 은평동지방에 대한 무권대리(無權代理: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대리행위) 추인(追認:일단 행해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가서 보완함)안이 격론 끝에 통과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감리회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은평동지방(조은호 감리사)이 제출한 ‘서울연회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자 자격에 대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 요청의 건’ 청원서에 따르면, 지방은 본부 부담금 총 5634만4000원 중 지난해 7월 5일 일차로 2000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의 모든 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남은 부담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지방 회계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수술로 올해 1월 3일에야 수납된 본부 부담금을 본부에 입금했다.

‘교리와 장정’이 각종 부담금의 해당연도 연말(12월 31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에 속한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상실을 우려한 끝에 서울연회 실행위를 거쳐 총실위에 자격 회복을 요청한 것이다.

안건에 대한 논의 시작과 함께 찬반 격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현직 선거관리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선거·피선거권 자격 문제로 누군가 향후 소송을 제기한다면 선거관리상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이 피고가 되어 법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상황에서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현규 서울남연회 감독은 “서울남연회의 선거권자 선출 하자로 지난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동일한 일이 발생해서 납부기일을 하루라도 넘긴 경우 모든 회원권을 몰수한 뒤 선거를 치른 바 있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고 소송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성급히 처리하지 말고 충분한 법적 절차를 따져본 뒤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리와 장정’에 기록된 부담금 납입 방법과 권한은 입법의회 결의사항인데, 총실위가 ‘교리와 장정’의 조항을 바꿀 권한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김규세 감독은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회의 법이다. 모두가 지키려고 법을 만든 뒤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예외를 두고 또 봐주기 위해 예외를 또 만들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연회가 은평동지방에 대한 선거권자 선출을 결정하면 선관위 검토를 거쳐 차기 총실위에서 다뤄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해당 안건은 이미 지난 2012년도 당시 본부 및 은급부담금을 지방이나 연회에 납부 마감일 내에 납부했지만 지방·연회에서 기한을 넘겨 본부에 납입한 이유로 자격 논란이 있는 선거·피선거권자를 민법 130조와 민법 133조를 근거로 무권대리 추인을 결의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근거로 이날 무권대리 추인 찬성 여론은 결의 요청을 지속했다.

결국 문성대 목사가 제시한 은평동지방에 대한 무권대리를 인정하자는 동의안과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다음 총실위에서 논의하자는 박계화 목사의 개의안에 대해 각각 투표에 들어갔고, 무권대리 추인을 인정하자는 동의안 찬성이 22표로 통과됐다. 개의안에 대한 찬성은 9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직 선거관리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선거·피선거권 자격 문제로 누군가 향후 소송을 제기한다면 선거관리상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이 피고가 되어 법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상황에서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이 은평동지방 무권대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삼남연회 안승준 회원이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최현규 서울남연회 감독은 “‘교리와 장정’에 기록된 부담금 납입 방법과 권한은 입법의회 결의사항인데, 총실위가 ‘교리와 장정’의 조항을 바꿀 권한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규세 감독은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회의 법이다. 모두가 지키려고 법을 만든 뒤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예외를 두고 또 봐주기 위해 예외를 또 만들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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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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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2020-04-30 05:53:51

    본부에 직접내라 법만들고 무권대리?
    법은왜만드나
    교리와장정인지 뭔지 갖다버려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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