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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금품제공’ ‘선거권자 선출 하자’ 판결서울중앙지법만 세 번째 ‘선거·당선 무효’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무효”

전명구 목사의 금품 제공이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2016년도 제28회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 하자 또한 선거와 당선 무효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결이 또다시 내려졌다.

전명구 목사의 금권선거는 지난 2년간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반면 지난 2016년 제32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자 선출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은 아직까지도 간과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정기 연회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각 연회마다 적법한 ‘선거권자 선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결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연회들의 '적법한' 선거권자 선출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금권선거 뿐 아니라 선거권자 선출 과정도 하자
전국 각 연회의 정기 연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4일 공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2018가합538317)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는 △전명구 목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명시한 절차상 하자는 바로 △의결정족수 △정식 표결 두 가지다. 판결문에는 “의결정족수 미달”과 “선거권자 결의 없이 선출”한 부분에 대해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인 이상 전명구 목사의 당선 역시 무효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이 말하는 선거권자 선출
그렇다면 재판부는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를 어떻게 지적했을까.

재판부가 주목한 ‘교리와 장정’(2016년도 기준)은 의회법 부록 중 ‘의사진행 규칙’에 나와있는 [488] 제1조, [506] 제19조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감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즉 지난 재적 회원(준회원 제외)에서 과반수(794명)를 넘기지 못한 출석수(1587명 중 첫 날 293명, 둘째날 375명 출석)로 개최된 2016년 서울남연회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선거권자 선출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다. 또 ‘정식 표결 절차 없이’ 선거권자를 ‘지방회별로 선출해 서기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선거권자 선출 절차가 문제가 됐다.

특히 재판부는 ‘교리와 장정’ 의회법 [413] 제93조 제13항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을 연회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고, 선거법 [1131] 제14조 제5항에 따라 ‘평신도 대표를 연회에 출석한 장로나 권사 중에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식 표결 없이 평신도 대표 선거권자를 선출”했으므로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식 표결 없는 선출은 ‘중대한 하자’
재판부는 당연직 선거권자가 있고, 관례에 따라 선출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신도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권자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선거법 [1131] 제14조 제5항)하고 있고, 당시 서울남연회 642명 중 571명이 투표한 전명구 목사(134표)와 이철 목사(215표)의 득표수가 차이(120표)보다 선출직 선거권자(218명)가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선거권자 선출상의 잘못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리와 장정’대로 정기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식 표결을 마친 후 참석 중인 연회원 중에 선거권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말이다.

 

임시연회만 2번 치렀던 서울연회
2018년도 서울연회는 임시연회를 두 번 치렀다. 당해 연도 정기 연회에서 감독 선거 선거권자 선출은 진행했지만,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독 선거를 두어 달 앞두고 전국 연회가 임시연회를 열던 때였다.

서울연회는 2018년 7월 26일 꽃재교회에서 제38회 서울연회 임시연회를 열었지만 정족수 논란으로 선거권자 선출이 무효됐다. 재적 1738명 중 1248명 등록, 준회원 38명을 제외한 1210명 중 과반수 934명을 넘기지 못한 797명만 출석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서울연회는 2차 임시연회를 다시 열고 임시연회에 출석한 재석위원 934명으로 선거권자 선출을 마무리한 바 있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강승진 목사는 서기부에 제출된 지방별 선거권자 총 수를 일일이 확인했다. 각 지방별 몇 명의 선거권자를 선출했는지 회의장 내에서 공개하고, 회의록은 검수위에 넘겨 더 이상의 하자가 없도록 했다.

2018년 8월 서울연회 2차 임시연회 당시 회의를 주재한 서울연회 전 감독 강승진 목사는 서기부에 제출된 지방별 선거권자 총 수를 일일이 확인했다. 사진은 각 지방별 몇 명의 선거권자를 선출했는지 회의장 내에서 공개된 스크린 화면.

선거권자 선출, 이렇게 해야 '적법'
지난 3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판결에서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하자를 지적해왔다. 그렇다면 올해 9월 예정된 제34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 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을 어떻게 해야 법적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법원이 말하는 판결문에 따르면 각 연회에서는 ‘교리와 장정’(2019년도 기준) △의장의 재석 확인([688] 제19조(의결 정족수) 재적의 과반수 출석, 실제 출석자의 의사 정족수 확인) △의장이 지방회 별로 선거권자 명단 작성([1614] 제14조(선거권) 1항에 의거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 5항에 의거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음) △지방회 별로 작성된 선거권자 명단 제출 △의결 실시(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필요)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Key Point

1. 의장의 재석 확인(재적 과반수 출석, 실제 출석자 중 과반수 찬성 조건의 의사 정족수 확인)

2. 지방회 별 작성된 선거권자 명단 제출 

3. 의장이 지방회 별 선거권자 명단 작성

4. 의결 실시(재적수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필요)

 

특히 지방회 선거권자 명단 작성 후 연회 서기에게 제출한 후에는 의장이 의결 정족수 확인을 위한 재적 과반수 출석(재석) 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의결 시에는 지방회 별로 선출된 명단으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받아야 한다. 동의 후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평신도 선거권자가 총 몇 명 선출되었는지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

만약 2020년도 정기 연회에서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선거권자를 선출했다면 지난 감독회장 선거와 같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선거권자 선출 하자로 임시연회가 재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품 진술 증거 다수... “全, 스스로 금품제공 진술”
선거 효력 관계없이 “개인의 당선 무효 사유 분명”

선거권자 선출 하자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효력과 관계없이 전명구 목사 개인의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에 따라 전명구 목사를 당선자로 결정 및 공고한 행위 모두 무효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거 무효 뿐만 아니라 당선 무효도 함께 확인했다. 최형표 판사는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당선 역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효력과 상관없이 피고보조참가인 개인의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 및 이에 관해 피고(감리회)가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을 당선자로 결정 및 공고한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말했다.

판결문에는 “피고보조참가인 전명구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O 씨가 Y 씨에게 전달한 선거비용 지출 내용 등이 기재된 문건에 따르면 30~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 받은 선거권자들의 성명, 소속, 연락처가 기재 △전명구 목사의 예상득표수, 실제득표수 기재 △K 장로와 O 씨가 담당한 연회별 실적 분석 자료에 대해 “허위 작성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Y 씨로부터 “O 씨는 전명구 목사의 핵심 참모로서 금권선거 핵심 자료인 약 6500만 원 상당 선거비용 수입, 지출 내역을 자세히 정리해두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해연 목사가 천안 소재 식당에서 충청연회 소속 선거권자들에게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나눠주고 △이 목사가 126만 4000원을 카드로 결제 후 전명구 목사가 다음날 계좌로 13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확인 △식당 모임에 참석했던 Y, J 씨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전명구 목사가 스스로 O 씨와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전명구 목사의 사위였던 K 씨도 “전명구 목사의 치밀한 금권선거운동 진행과 그 방법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도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에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 판결만 세 번째다. 

앞서 감리회는 지난 2016년 원고 성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2016가합38554), 2018년 원고 김재식 목사가 진행한 선거 무효 소송(2018가합549423)에서 두 차례 선거 무효를 확인받았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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