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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일정, 로드맵대로 진행”33회 총회 선관위 12차 상임위
미주, 명단 접수 되는대로 선거권자 확정
선거권자 선출 논란에 회의록 검토 추진
지난 19일 감리회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4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계획된 순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지난 19일 감리회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 일정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오는 7월 6일 마감하는 선거인 명부를 시작으로 △8월 24일 선거 시행 공고(후보자 등록 개시 15일 이전) △8월 24일~9월 2일 선거인 명부 열람(후보자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9월 8~9일 후보자 등록(등록기간 2일, 매일 10~16시) △9월 10일 기호 추첨 및 교육 △9월 21일 선거 공보 및 안내 공문 발송, 투표 장소 공고(선거 7일 전까지, 공휴일 제외) △9월 29일 선거(10월 29~30일 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 순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계화 선관위원장은 이날 “7월 6일 전국 연회가 각 지방별 선거권자 명단(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선관위에 접수하는 대로 각 연회 선거권자 명단을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권자) 명단이 확정 되는대로 준비된 로드맵에 따라 선거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33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선관위 홈페이지(kmcpoll.or.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미주 온라인 선거권자 선출?
선관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아직까지 연회를 열지 못한 미주자치연회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임위는 현재까지 2020년도 연회를 치르지 못한 미주자치연회(은희곤 감독) 선거권자 선출과 관련해 “미주자치연회를 포함한 모든 연회가 예정된 선거인 명부 제출 마감일인 7월 6일까지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하면, 선관위는 접수된 명단을 토대로 최종 명단을 확정지으면 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미주자치연회가 온라인 영상 연회를 열어 선거권자를 선출 후 그에 따른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상임위는 일단 미주자치연회가 선거권자를 선출한 뒤 명단을 선관위에 접수한 이후 논의하기로 했고, 미주자치연회가 온라인 연회를 열어 감독을 선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주자치연회의 감독 선거 절차는 미주자치연회원들이 맡아서 처리할 문제로, 총회 선관위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주자치연회가 선거권자 선출을 위해 7월 초 온라인 영상 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것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연회가 적법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식 접수된 공문이 없었다. 선관위가 의논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논의와 관련해 선관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접수된 명단과 공문이 없으니 오늘 다룰 수 없다"고 했고, 심의분과위원장 윤희완 목사는 "개인적인 메일로 선거 관련 질의를 했을 뿐, 미주자치연회가 선관위나 총실위에 공식으로 접수한 공문은 없다"고 부연했다.

결국 이날 선관위는 미주자치연회 온라인 연회 개최 및 온라인을 통한 선거권자 선출 등의 문제에 대해 "총회선관위가 관여할 사항은 선거 로드맵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명단을 제출하는지 여부"라는 점과 "평신도 선거권자는 반드시 연회에 참석한 평신도 연회원 중 선출하는 등의 '교리와 장정' 준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계화 목사

전 연회에 ‘회의록 검토’ 요청
미주자치연회와 관련한 논의는 지난달 전국 연회가 선출한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논란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시된 사회법 선거 무효 판결문과 달리, 지난달 열린 정기 연회에서 대다수의 연회가 지방별로 모여 선거권자를 선출 후 명단을 서기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을 뿐 폐회 전 접수된 명단에 대한 정식표결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일부 연회 중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연회원이 평신도 선거권자로 선출로 문제가 불거진 일부 연회에 대한 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연회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제시된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가합538317)에서 법원은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시 재석 및 의결정족수, 그리고 제출된 명단에 대한 정식 표결 여부를 선거 무효의 기준으로 삼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석 및 의결정족수 미달, 정식 표결 없는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을 "감리회가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또다시 판결했다.

일부 위원들로부터 "문제없다" "우리 연회는 적법하게 결의했다"는 발언이 있었지만, 상임위는 지난달 개최한 전국 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 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상임위는 전국 연회에 관련 회의록을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제출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각 연회의 당시 선거권자 선출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검토 후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연회에 임시연회를 속히 열어 선거권자 선출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연회 회의록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연회 당시 녹화 영상과 사진으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 선관위는 임시연회 개최를 권고하고 신속한 하자 치유를 병행하는 등 선거 로드맵에 맞춰 일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판결문이 제시한 선거권자 선출
그렇다면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은 어떻게 해야 적법한 것일까?

법원은 '교리와 장정'의 '의사진행 규칙'을 인용, “감리회는 연회를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선거권자 선출 후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다.

특히 '교리와 장정' 의회법 [413] 제93조 제13항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을 연회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고, 선거법 [1131] 제14조 제5항에 따라 ‘평신도 대표를 연회에 출석한 장로나 권사 중에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식 표결 없이 평신도 대표 선거권자를 선출”했으므로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결국 판결문은 '교리와 장정'(2019년도 기준)에 따른 적법한 선거권자 선출에 대해 △의장의 재석 확인([688] 제19조(의결 정족수) 재적의 과반수 출석, 실제 출석자의 의사 정족수 확인) △의장이 지방회 별로 선거권자 명단 작성([1614] 제14조(선거권) 1항에 의거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 5항에 의거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음) △지방회 별로 작성된 선거권자 명단 제출 △의결 실시(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필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임시연회를 열게 될 경우 임시연회에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자 명단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

 

선거권자 선출 tip

1. 의장의 재석 확인(재적 과반수 출석, 실제 출석자 중 과반수 찬성 조건의 의사 정족수 확인)

2. 지방회 별 작성된 선거권자 명단 제출

3. 의장이 지방회 별 선거권자 명단 작성(평신도 재석수 확인)

4. 의결 실시(재적수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필요)

 

제소를 위한 회의록 공개는 불가
이외에도 선관위는 은평동지방이 요청한 제11차 상임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에 대해 "제소를 위한 회의록 공개는 불가하다"며 반려하기로 했다. 중부연회 선거관리위원장 최병재 목사가 '중부연회 장로회 부부수련회'에서 회의 및 선거감시활동을 위한 예산 사용 문의에 대해서는 선거 과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선거감시활동은 후보 등록 후 진행하는 게 맞지만 행사의 규모가 크고 감시의 의무가 필요한 사안임을 고려해 목회자에 한하여 여비와 식사 실비 영수증 처리만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연회 박인환 목사(화정교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라 선거 비용 모금 운동 불가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의 매체 인터뷰 불가능('교리와 장정' [243] 5항,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 △목회 활동 범위 내에서의 유튜브 채널 활동 가능 △평소 안부를 묻지 않았던 상대방에게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한 유세 활동 불가능 △후보 등록 후 홍보분과위원회 허가에 따라 유세기간 동안 1일 1회에 한하여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홍보 가능 △설교, 목회활동에 한하여 라디오, TV 출연 가능 △후보자 등록 후 개정된 ‘교리와 장정’에 따라 후보자 정책 토론회 가능(감리회 내 공식 기관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시) △TV토론회 불가 △각 후보별 캠프 사적 모임, SNS, 전화 불가능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해외 부재자 투표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교리와 장정’에 해당 내용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우편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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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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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적절 2020-06-23 17:33:36

    매우 유익한 기사입니다. 기시대로 선관위가 실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해 주십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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