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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와 성과급 지급?

“동대문교회 공탁금 회수 등 수익금 발생에 대한 사무국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최근 기독교타임즈의 보도(2020년 5월 2일(토) 자)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24일 열린 유지재단 이사회(2019년 제 10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상도교회 매각 후 노량빌딩의 기본재산 취득과 동대문교회 매각에 따른 공탁금 회수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사무국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급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전명구 이사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다음 달인 10월 25일 당시 사무국 총무였던 지학수 목사가 이 건에 대하여 기안하고, 전명구 이사장의 결재에 의하여 4,000만 원의 성과급이 사무국 직원에게 지급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동대문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지난 10여 년을 바쳐온 동대문교회 남은사람들은 이 일의 진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1. 유지재단 이사회와 사무국의 직무는 무엇이며, 성과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지재단 이사회가 결의를 하고, 이사장이 결재하여 성과급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유지재단 이사회가 이런 결의를 할 수 있는가? 설령 가능하다고 하여도, 사무국의 직무는 감리교회의 재산을 관리 및 증식시키는 것인데, 이런 정상적인 직무의 수행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또한 이번 건과 관련된 기안용지, 지출결의서 등에 기재된 제목은 “동대문교회 공탁금 회수 등 수익금 발생에 대한 (사무국내 임직원) 성과급 지급의 건”으로 기록되었는데, 동대문교회 매각에 따라 발생한 공탁금의 회수가 어떻게 감리교회의 수익을 발생시킨 것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동대문교회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발생한 공탁금을 회수한 것이 어떻게 수익금을 창출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불법적인 절차에 의한 동대문교회의 매각과 그에 따른 공탁금의 발생, 그리고 그 공탁금의 회수(어떤 절차로 소송 당사자인 동대문교회(서기종 목사)와 협의에 도달하여 공탁금을 회수하게 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를 마치 사무국이 감리교회를 위한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는 시각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다. 요약하면 동대문교회 매각과 그에 따른 보상금의 발생, 그리고 그 보상금에 관한 소송 당사자의 다툼에 의하여 공탁되었던 보상금을 회수한 것이 감리교회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라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2. 이 성과급이 지급된 절차에 관한 의문

유지재단 이사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사장인 전명구 이사장에게 지급과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당년 회계연도의 지출 항목에도 없는 성과급, 그것도 4,000만 원이라는 많은 성과급을 사무국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사장에게 위임하면 처리되는 간단한 일인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통과라는 복잡한 절차를 오랜 시간 거쳐야 했는데, 감리교회에서는 유지재단 이사회가 결의하고, 이사장이 결재하면 예산에도 없던 항목이 목간 조정이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통하여 지급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엉성한 회계절차가 통하는 현 조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조직인가? 전례에 따라서 처리하였다고 한다면 전례는 무엇이며, 이런 일을 전례라는 명목으로 늘 하였단 말인가?

 

3. 가장 궁금하고 의혹스러운 것은 이 예산이 어떻게 마련되어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기독교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기본재산비와 복리후생비 등 8개 항목에서 목간 조정을 통해 각출하였다고 한다. 참 의혹스러운 부분이다. 기본재산비는 무엇이며, 목간 조정은 또 무엇인가?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작성된 대체전표에 따르면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판)로 되어 있으며, 적요는 성과급 지급으로 되어 있다. 이 성과급이 복리후생비를 조정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정말 이해가 안된다. 복리후생비는 이미 예산이 확정될 당시 설정된 항목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지출예산은 성과급으로 항목이 조정되지 않아도 당연히 사무국 직원들에게 지급될 것인데 굳이 복리후생비를 성과급으로 전환하여 논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는 확정된 대로 집행하고, 성과급은 그 성과(?)로 인하여 창출된 수익에서 지급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미 책정되어 있고, 집행되어도 아무런 문제의 여지가 없는 복리후생비를 왜 성과급으로 항목을 전용하여 지급하였는지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 예산이 어디서 왔는지 아주 자세하고 정직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체전표에는 명기되지 않은 목간 조정의 기본재산비(기독교타임즈 보도)는 무엇인지도 상당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동대문교회 남은사람들은 소위 “동대문교회 공탁금 회수에 따른 수익금 발생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일은 한 점의 숨김도 없이 진실이 밝혀져야한다는 믿음 하에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니, 이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2020년 5월 13일

동대문교회 남은사람들


남은 생각
이번에 회수한, 동대문교회와 관련한 공탁금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와 관련된 소유권 소 송에 관한 전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 공탁금은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인데, 그 동안은 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서기종 목사)와의 소유권 다툼으로 인하여 공탁되었던 것이다. 만일 이 보상금의 수령에 대하여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공탁금을 회수할 당시의 사무국 임직원이 아닌, 소유권 소송에서 토지에 대한 지분을 유지재단의 것으로 인정하도록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동대문교회의 보상금에 대한 총회특별재판에서는, 사회법에서 유지재단 소유로 인정받은 보상금을 동대문교회(서기종 목사) 측에 주어야 한다는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으며, 그와 동시에 총회재판에서는 서기종 목사의 출교 선고가 있었다.

그 결과 보상금에 대한 다툼은 그대로 남게 되었고, 그것이 공탁되었던 것이다. 만일 서기종 목사 출교 선고가 없었다면 공탁금은 유지재단이 아닌 동대문교회(서기종 목사)의 소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감리교회의 현실이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이 감리교회의 기본재산으로, 유지재단의 소유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인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이미 유지재단 재산이 된 공탁금을 단지 회수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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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2020-06-25 16: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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