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교회 감리회
미주, 끝 모르는 초법 행정 ‘논란’은 감독, “위법 없다” 자체 해석 후 공문 남발
발의→결의→논란→색출→부인→폐기 무한 반복

샌프란-시애틀지방 “미주 행정 위법”
장유위‧선관위 등에 해석의뢰 접수

미주자치연회의 행정농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지방이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 적법성 여부를 질의한 사실을 알아챈 감독이 장유위 등에 대리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불법을 무마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은희곤 미주자치연회 감독은 지난 26일 샌프란시스코-시애틀지방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8개월 간 있었던 자신의 행정처리가 위법하다는 질의를 접수하자 “그런 적 없다”며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대리 답변’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자치연회의 이 같은 무법 행정과 관련해 연회원들 사이에서는 “연회를 넘어서 총회에까지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미주연회 행정업무를 은희곤 감독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의뢰된 해석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김철한 목사) 고유 권한임에도 은희곤 감독이 직접 답변에 나선 것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은 감독은 “샌프란시스코-시애틀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질의한 질문에 대한 미주자치연회 입장을 답변한다”며 이미 미주연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주장했다. 본인이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했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게다가 논란이 생길 때마다 내놓는 은 감독의 답변에서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애틀지방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제3자인 은희곤 감독이 답변서를 작성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보냈다. 사진은 은희곤 감독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보낸 4쪽짜리 답변서 일부.

통보 없는데…“늦게 받았다” 선관위 핑계만

지난 3월 미주자치연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5월 5일로 예정된 정기 연회를 9월로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당시 공지를 통해 은 감독은 “연회 개최 6주 전 소집공고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감독회장 선거권자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은 감독은 차일피일 미뤄온 연회를 결국 ‘교리와 장정’을 어기며 임시연회로 소집 공고했다.

은 감독은 장정유권해석위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지난 5월 28일 연회 실행위에서 7월 2일 온라인 화상 연회를, 8월 12일 대면 현장 연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만 보더라도 미주연회는 ‘교리와 장정’ 단서 조항에 따라 연회 소집 공고를 충분히 2주 전에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핑계로 임시 연회 소집을 미뤘고, 열흘을 남겨두고서야 소집 공고를 냈다.

은 감독은 임시연회 개최 예정일을 앞둔 상황에서 ‘소집공고’ 대신 6월 21일 실행위 개최를 알렸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8월 12일 현장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권자 명단 제출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선 5월 28일 실행위에서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임시연회에서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을 진행하기에 앞서 총회 선관위에 공문을 통해 질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은 감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접수한 문건은 미주연회 선거권자 명단과 제출한 명단을 인정해 달라며 7월 6일자 공문이 전부였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정에 따라 전국 연회에 보내는 ‘선거권자 명단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을 뿐, 은 감독이 연회원들에게 “총회 선관위 상임위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과 관련한 문서는 발급된 바 없었다. 애초에 지난 5월 선관위에 질의하기로 한 공문 발송을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소집 공고 시점을 놓친 셈이다. 정작 여유를 부려온 은 감독은 논란이 되자 연회원들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 탓만 해왔던 것이다.

 

“총회 변호사 자문…자치법 폐기” 일방 선언
갑자기 “폐지한 적 없다”…엿장수식 행정 논란

미주자치연회는 지난 1월 은 감독 직권 자치법 폐기 선언으로 몸살을 앓았다.

은 감독은 지난해 12월 실행위 회의석상에서 “홍선기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 총회 자문변호사의 의견대로 2019년 미주자치연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은 원천무효”라고 밝혔고, 해산된 실행위가 그동안 해왔던 행정에 대해 “2019년 12월 30일까지는 유효, 그 이후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장유위에 보낸 답변서에는 “법을 폐지하거나 무효화한 일이 없다”고 했다. 앞뒤 설명도 달랐다. 은 감독은 “자치법을 폐지 혹은 무효화한 일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뜬금없이 “2017년 자치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회원 앞에서는 “자치법 폐기에 불응하면 소송하라”고 윽박지르고, 실제 연회 내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권면서를 받자 뒤로는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권면서에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 실행위 회의석상에서 은희곤 감독이 자치법을 원천무효한 과정의 절차상 하자 지적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할 수 없는 교구제 시행 결의 무효화 조치 시행 권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자치법 폐기의 경우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무효화하거나 폐기하기 위해서는 판단할 권위를 가진 기관(총회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따른 법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위법 우선 원칙에는 ‘모르쇠’ 일관
미주연회가 2019년도 자치법 폐기를 선언했다면, 당연히 '교리와 장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미주는 상위법 우선원칙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은 감독은 샌프란시스코-시애틀지방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치법’이 상위법인 ‘교리와 장정’ 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 공식 질의하자, 늘 한결같았던 미국의 시차, 거리 등을 거론하며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평신도 수는 20명 안팎”이라며 “온라인 임시 연회에도 17명만 참석했다”는 궤변만을 쏟아놓았다. 권역이 워낙 넓어 시차와 거리상 모이기 힘든 환경이라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추진해 놓고 그마저 개의‧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미국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재택근무와 온라인 화상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근무환경 그리고 임시연회가 단 하루, 그것도 반나절 동안 진행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반면 자치법을 주장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묵비권만 고수하고 있다. 은 감독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연회 소집 공고 △2018년 연회에서 구성된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2018년 12월 30일 실행위에서 해산 및 교체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 폐기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허점투성이 ‘온라인 투표’ 강행
“비밀투표‧1인1표 보장 어려워”

선관위는 최근 온라인 투표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자는 제안에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은 감독은 “세계적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 선거에 온라인 투표가 사용되는 추세”라는 근거 없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당시 코로나19로 일부 해외거주 유권자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가 제한됐다.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당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약 8만 7000명이 4.15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전체 재외선거인의 50.7%에 해당된 수였다. 당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참정권은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국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정권 보장이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은희곤 감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현재 미주자치연회의 온라인 투표 시뮬레이션 결과 중복 투표가 가능했던 점이 확인 됐고, 중앙선관위의 판단처럼 총회 선관위 또한 해외거주 유권자와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밝힌 상태다. 불법투표를 지속하기보다 차라리 제한하는 것이 ‘교리와 장정’에 따른 불법상황을 피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은 감독은 지방 경계문제, 미주 선거관리위원 선출과 선관위 운영 등 ‘교리와 장정’을 기초로 한 질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답변을 거부한 채 자기 합리화만 지속하는 현실이다.

이 같은 미주자치연회 상황에 대해 국내외 감리회 구성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장유위에 접수된 질의서가 은희곤 감독에게 유출된 것과 관련해 “본부 내 누군가가 문서를 유출한 것 아니냐” “은 감독이 질의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고, 정해진 답변서를 장유위에 제출하도록 했을 것”이라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을 주장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교리와 장정이 통하지 않고, 일반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곳.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권한만 주장하는 극소수의 미주자치연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목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