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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임장, 출석은 인정·표결은 불가27일 총특재 판결…시흥남지방 ‘사고’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영향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문제로 연결


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정족수)은 인정되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총특재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현재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일정이 진행 중인 총회를 비롯한 각 연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감리회 제33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최승호 위원장)는 시흥남지방회 소속 허행석·백영민·박찬명 목사가 중부연회 시흥남지방과 박명홍 중부연회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흥남지방 지방회 위법행위 소송(총회 2020 총특재 03)에서 27일 이같이 판결했다.

먼저 총특재는 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인정 여부에 대해 교리와 장정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을 준용했다. 총특재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3조 ②항에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조(총회의 결의 방법) ②항은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위임장 제출(대리인에 의한 출석과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교리와 장정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설명한 뒤 “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명문으로 위임장 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교리와장정상 민법의 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수임인 즉 대리인은 최소한 지방회 회원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덧붙였다.

특히 위임장 제출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리와 장정’ 【690】 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금지) ①항 ‘표결을 할 대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총특재는 판결문에서 “위임장 제출, 즉 대리인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통하여 표결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정의 취지는 회의장에 있는 회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위임장 제출 즉 대리인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표결수(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위임장 제출자를 포함한 전체 출석회원의 과반수를 얻어야 유효한 결의라고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시흥남지방은 지난 2월 21일 정기 지방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45개 교회 389명 재적회원 중 171명이 현장 등록을 했고, 211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지방회 의장으로 참석한 박명홍 중부연회 감독은 현장등록 171명, 위임장 제출 211명 합계 382명이 출석하여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공천위원보고 △2019년 지방예산·결산에 대한 감사보고 △회계보고 △2020년 예산에 대한 재정분과위원회 보고 △연회평신도 대표선출 △자격심사위원회 보고 안건 등을 모두 가결한 바 있다.

이날 총특재 판결로 시흥남지방은 2월 21일 실시한 지방회 결의가 모두 무효 처리, 사고지방회 상태에 처하게 됐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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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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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재 2020-08-03 01:02:46

    지금 중부연회 감독회장 선거권자에 대한 총특재와 선관위의 결정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 관련 민법 조항을 올립니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 2항은 위임자는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3항에서 2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기사에서 총특재의 장정에 있는 결의권 결정은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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