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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없다’ 그러나 선거는 ‘무효’”선관위 상임위 제18차 회의
법조위원 변호사의 황당한 자문
  • 신동명, 김목화 기자
  • 작성 2020.08.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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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동’가처분 소송에 ‘無대응’ 결정
중부는 일단 올린 뒤 문제되면 명단 삭제

서울연회 은평동지방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리회를 상대로 ‘선거권자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중부연회 선거권자 문제는 차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의 중부연회 선거권자 관리에 하자가 없다”면서도, 만약 이대로 선거가 진행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선거 무효 판결이 날 것”이라는 선관위 법조위원의 황당한 자문이 선거관리를 더욱 미궁에 빠뜨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감리회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총회 선관위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

“소송 걸리면 결국 선거 무효”

26일 열린 총회 선관위 상임위원회는 은평동지방 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20카합21659) 소송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 감리회 측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은 선관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계화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중부연회 임시 연회를 소집해 선거권자 선출 후 보름에서 한 달가량 늦춰 감독 선거를 진행하고, 감독회장 선거도 함께 맞춰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중부연회에서 하자 치유된 명단이라며 증빙서류를 보내왔지만 합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종군 위원은 “위원장 조언 듣고 진행하겠다. 전체회의를 빨리 소집해 결정하자”고 동의하는 듯했다. 그러나 “만약 하자가 있어도 선관위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중부연회 명단을 공개한 후 문제가 있다면 삭제하자”고 했다. 김오채 장로 역시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을 우선 공개한 후 하자 치유 기간을 주고 최종 선거권을 주자. 선거권 자격이 없다면 나중에 빼도 된다”고 제안했다. 김종군 위원은 “선거권자 명단을 올린 후 나중에 삭제해도 되는데 위원장은 왜 안 된다고만 하냐”는 발언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에 참석한 중부연회선거관리위원장 최병재 목사는 “선거권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중부연회 선거권에 피해 입지 않도록 결정해달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긴다면 하자 치유 권고를 철회해달라”고 했다.

윤희남 위원은 “‘교리와 장정’과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중부연회 선거권자 문제가 치유되는 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이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과 관련해 “일단 올린 뒤 삭제하자”는 의견과 “하자를 먼저 치유한 뒤 올리자”는 의견이 상충되자 박계화 위원장은 자문 변호사 유철환 위원에게 의견을 물었다. 박 위원장이 “현시점에서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에 하자가 있는가”라고 묻자 유철환 변호사는 “하자가 없다. 단 시흥남지방만 선거권만 제외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만약 (하자가 없다는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 그대로 선거가 진행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결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 유 변호사는 “선거 후 소송이 제기된다면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상충된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이날 상임위는 △중부연회 선거권자 하자 치유 후 명단 공개 건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폐회했다.

 

‘법’이 먼저? ‘일정’이 먼저?

현재 선관위 내부에서는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과 관련해 “일단 올린 후 문제 되는 명단을 삭제하자”는 의견과 “하자를 치유한 뒤 명단을 재접수 하자”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태다.

선거권자들 사이에서 단순히 ‘선거 진행’과 ‘선거 연기’로 알려진 두 의견의 차이는 단순하지 않다. 일단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상의 하자는 기정사실이다. 게다가 중부연회가 임시 연회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연회 결의 전체에 대한 재결의 안건과 선거권자 재선출 안건을 공문에 공지하면서 사실상 선거권자 선출을 비롯한 연회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자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권자 명단을 올린 뒤 문제가 되는 명단을 삭제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중부연회는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에서 평신도 선거권자 전체가 삭제되고 정회원 11년급 이상 목회자 886명만 포함되거나 모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중부연회 대다수 선거권자를 버리고 가더라도, 이미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는 곧 선거 무효"라는 지난 4년의 판결문을 뒤집기 어렵다. 당장 앉아서 선거권을 빼앗긴 중부연회 평신도 선거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적법하지 않은 선거를 강행할 경우 제34회 감독회장 및 중부연회 감독 선거가 무효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되려면 선거권자 선출 하자를 치유하고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런데 막상 치유를 하려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외부적 상황이 유동적인 데다, 시간 내 치유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특정 진영 내에서 일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지난 5월 연회 직후만 하더라도 감리회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선거권자 선출 하자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제33회 총회 감독 선거 당시, 한 달 내 두 번의 임시 연회를 치르면서까지 선거권자 선출 하자 치유에 나서며 적법한 선거 진행을 노력했던 것과 달리, 이번 경우에는 모두가 하자를 쉬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하자 치유 보다는 회의록을 고치고, 영상을 삭제하는 등 비상식적 선택을 선호했다.

 

‘은평동’ 소송은 무대응

반면 선관위가 입을 모아 “무권대리 추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은평동지방 선거권에 대해서는 무대응 결정을 내렸다.

은평동지방(조은호 감리사)이 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선거권자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은 같은 날인 26일 오후 3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심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감리회가 소송대리인 선임 및 대응에 나서지 않게 됐고, 채권자인 은평동지방이 단독 주장하는 소송이 되면서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로 알려졌다.

은평동지방 조은호 감리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첫 심리를 가졌다. 법원에서 오는 31일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를 가처분에 인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리에서 채무자 감리회 측의 변론 없이 채권자 단독 변론으로 진행, 은평동지방 선거권자 문제는 채권자 청구를 법원이 그대로 인용해 은평동지방이 자연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연회 선거권자에는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자 명단이 제외된 상태로, 현행 '교리와 장정'상 선관위가 이미 누락·접수한 선거권자 명단을 추가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대로 무권대리를 인정해 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하자가 인정돼 '선거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커졌다.

신동명,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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